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봉담의 골목길, 폐광 산자락 마을, 그리고 일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늘 ‘현장’에서 정치로 해결하고자 발로 뛰는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 봉담병, 기배동, 화산동)의 말이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품고 교육자에서 시민대표로, 그리고 마침내 정치인으로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에 들어섰다.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서부터 느린 학습자 청년의 고용안정, 화성의 바다 환경과 상수관로 누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배 의원의 의정활동은 늘 '시민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닿아 있다.

 

화려한 수사는 없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묵묵히 발로 뛰는 배현경 의원의 정치 철학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16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들이 직접 들어보았다.

 

이하,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Q1. 본인의 정치철학이나 신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 아니고선 해결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치란 결국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따뜻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크고 거창한 담론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답을 도출하기 보다는 지역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이야기에 반응하고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의정활동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태도이자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Q2. ‘느린 학습자 청년의 고용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또 구체적으로 제시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먼저 화성병 지역의 권칠승 국회의원께서 '느린 학습자 청년의 취업 문제‘를 제기하셨고, 함께 관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 저 역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권칠승 국회의원실과 화성특례시가 원팀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북 콘서트도 열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가지고 화성특례시 주최의 토론회도 진행했지만,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느린 학습자 청년들은 조금 느리게 걷지만, 분명히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진 분들이다.

 

저는 그들이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사회 속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이 함께 걸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맞춤형 직업교육이다. ‘학습단비 여름특강’, ‘슬로워크 프로젝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며, 단순한 학습을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까지 연결되는 실습중심의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둘째, 고용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한 ‘내일을 향한 스텝업’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진로 컨설팅부터 직업훈련,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고용 연계 모델이 화성특례시에 구축되었다.

 

셋째,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7월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 개정안은 실태조사, 직업훈련, 취업 알선, 전담센터 설치 등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제 화성특례시는 느린 학습자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배움’을 넘어 ‘일과 삶’을 응원하는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현장에서 함께 걸으며 제도화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

 

 

Q3. 지난해 '봉담역말농악' 등 지역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며 다양한 제안을 했는데, 진전 상황은?

 

요즘 ‘K-POP 데몬 헌터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것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낀다.

 

봉담역말농악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은 화성특례시 고유의 정체성과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지역사회의 긍지이자 세대 간 공동체 가치를 잇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 생각한다.

 

현재 봉담역말농악은 화성특례시 향토무형유산 제2호로 지정(2024년)된 상태이며, 이를 계기로 시 차원의 제도 정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록 아직 법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아 별도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화성특례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예산 편성의 근거가 확보되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말농악을 하는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공연도 하고 대회도 치르고 하는 걸 보고, 앞으로 조례 정비는 물론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가며 문화적 자부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4. 삼보폐광산 주변 토양오염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나 조치를 도출해 낸 결과가 있는가? 또한 향후 대응 계획은?

 

삼보폐광산 일대는 토양 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현재 복구사업과 공원화를 연계한 종합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

 

특히 저는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행정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적 협의구조를 제도화했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사업 방향에 반영되고 있다.

 

복구사업은 봉담3지구 공공택지개발과 연계하여 환경부의 ‘공원화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1월 토양정밀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전체 해제 대상 면적(약 20만㎡) 중 15% 이상을 복구가능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2024~2025년까지는 토양 및 수질 정밀조사와 환경오염물질 평가, 정화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복구 T/F팀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토양 정화 및 공원조성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오염 제거를 넘어, 도시녹지 회복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확충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환경복원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5. "화성의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5분 발언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보호를 제안했는데, 화성특례시의 정책 변화가 있었나?

 

제가 ‘화성의 바다 환경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많이 보강되었다.

 

우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관련 예산이 2023년 1억 5천만 원에서 2024년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집하면적이 확대되고, 도리도 등 새로운 지역에도 집하장이 신설되었다.

 

이는 어민들이 실제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확장한 것이다.

 

또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실적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기준으로 예산의 약 50%가 집행 중이며, 이는 어민들이 어업 활동 중 인양한 폐그물이나 해양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시에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해양환경관리 사업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현장기반 수거 시스템이 보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바다는 연결이 돼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된다.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호가 일시적인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연중관리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Q6. 실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누수 관련 민원이 연 3천 건 이상 화성특례시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누수는 주민의 불편을 넘어 도로침체와 싱크홀의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해결 방안은?

 

갑자기 상수도관이 터져 시내가 온통 물에 잠겨서 한밤중에 제가 뛰어나간 적이 있었다. 그 때 그 광경을 보며 누수는 도로를 침체시키고 몹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우리 화성특례시에서는 아직 싱크홀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상수도관을 묻은지 20년이 넘는 지역이 많아 연결 부위에 조금씩 녹이 슬거나 도로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공사 도중에 관을 건드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따라서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화성특례시에서는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Q7. 남은 9대 화성특례시의회 임기 중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중점 의제나 추진하고 싶은 추가 사업은?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와 같은 인지적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소공인 광역센터를 화성특례시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화성은 제조업 중심의 소공인 기반이 탄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는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광역센터 유치를 통해 생산·판로·교육·온라인 플랫폼 등 통합지원 체계를 갖춘다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저는 ‘복지’와 ‘경제’를 따로 보지 않는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곧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철학 아래 하나하나 실현 가능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성 확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고 싶다.

 

Q8.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정치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라 믿고 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저는 늘 낮은 자세로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가까운 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겠다. 더 나은 화성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된다.

 

지금처럼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 곁에 서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