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광명시민의회 포럼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광명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주권 및 숙의민주주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시민의회’ 제도를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실험하고, 나아가 제도적 안착과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주권 3대 핵심 과제 합의… “광명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 혁신” 협약서에는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민의회 지역조례 제정 및 운영 ▲시민의회 지역 모델의 적극적 추진 ▲전국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시민의회법’ 제정 노력 등이다.
박승원 예비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며 “광명이 시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가장 먼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00인 원탁토론’ 경험 계승… “집단지성으로 시대적 난제 해결” 박 예비후보는 특히 광명시의 검증된 숙의민주주의 자산을 강조했다. 그는 “광명은 이미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해 시민 참여의 효능감을 확인한 도시”라며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민의회 조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복합적인 시대적 과제는 관 주도의 행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시민의 집단지성과 공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광명에서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전국이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 행정의 연장선… “주권자가 주인인 도시” 이번 협약은 박승원 예비후보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시민주권, 숙의민주주의, 시민참여형 행정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광명시는 그간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시민참여형 정책 논의 구조를 통해 시민이 시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서는 다양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박승원 예비후보 측은 이번 정책협약을 기점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