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새로운 미래, 민선 8기 경기도에 바란다’ 이슈분석 시리즈를 발간한다.이번 이슈분석 시리즈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여성가족정책 이슈 및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방지정책 ▲여성일자리정책 ▲일생활균형정책 ▲저출생대응정책 ▲가족정책 ▲초등돌봄·공동체돌봄정책 ▲보육정책 등 8가지 주제별로 이달까지 발간된다.재단은 지난해 6월 민선 8기 이후 실효성 높은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학이 의제를 공동으로 모색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굴 포럼 종합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포럼은 ▲성‧재생산 건강권 존중 ▲가족다양성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 ▲일하는 청년여성 성평등 환경 구축 ▲공적 아동돌봄체계 강화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6개 의제로 구성됐다. 발표회는 의제별로 여러 차례 진행된 포럼에서 도출한 내용을 각 위원장들이 발표한 뒤 경기도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재단은 지난해 성과를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가해 올해 이슈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방지정책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슈분석이 발간됐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wf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더 나은 사회로 변화를 위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 방지정책, 여성일자리 정책, 가족정책 등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핵심 주제 8가지를 선정해 주제별로 정책의제를 제안했다”며 “민선 8기가 추진해 나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의 개편 및 강화 필요”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새로운 미래, 민선 8기 경기도에 바란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성불평등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에 가려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추진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여건으로, 민선8기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편·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국이 총괄 집행하고, 성평등정책은 경기도 전 실국에서 관여하는데,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국은 성인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반면에 타 실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 위상과 권한이 낮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은 총괄·조정 권한의 강화와 시·군의 행정수요 대응, 제도와 실행의 괴리 해소, 성인지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는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와 성인지적 평가·환류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의 개편·강화는 통합형과 병합형의 두 가지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인 통합형 개편·강화는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행정1부지사를 젠더부지사로 임명하고,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확대하며, 성평등가족국에 성평등정책자문관을 신설해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협조결재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또한 성평등옴브즈만은 성평등가족국으로 개편하면서 여성권익 업무를 과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군 성인지정책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시·군 성주류화정책과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국으로의 개편·강화는 집행기능의 확대를 통해 성주류화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성가족부 해체와 같은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전략인 병합형 개편·강화는 성평등의 총괄·조정 기능과 여성정책 집행업무를 분리하고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정책과를 신설해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평등옴브즈만은 성인지정책과로 개편해 성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며, 시·군 성인지정책 지원 인력을 확보해 시·군 성주류화정책과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정책과 신설은 조직의 위상을 높여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업무의 분산으로 종합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임 연구위원은 “조직체계 개편은 통합형과 병합형의 조직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질적인 젠더폭력 감소하려면 도민 체감형 정책 마련돼야”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임예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새로운 미래, 민선 8기 경기도에 바란다. 젠더폭력방지정책’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젠더폭력 현황에 대해 진단하며, 이와 관련한 경기도 젠더폭력방지정책의 주요성과와 추진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새정부의 젠더폭력방지정책 추진방향과 이에 발맞춘 경기도의 민선8기 젠더폭력방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안전등급(범죄) 및 안전분야 지역성평등지수는 중위수준이나 젠더폭력범죄는 2018년 대비 2020년 38% 증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2002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경기남부 215%p, 경기북부는 281%p 증가했다. 성매매 단속 내 아동청소년 비율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급속하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광역 최초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치경찰과 가정폭력·성폭력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젠더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로는 여성가족국내 2팀(여성폭력예방팀, 여성권익지원팀)이 있으며,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시설(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97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2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있다.

보고서는 새정부의 젠더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 보전 제도 마련,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보호·지원 강화 등이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임예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젠더폭력정책은 국가단위 정책방향 및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젠더폭력특성의 이해를 통한 도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때 실질적인 젠더폭력(불안)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젠더폭력방지정책의 정보 접근성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고도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다기관 협력체계 마련,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젠더폭력예방교육의 효율성 제고, 젠더폭력방지 추진체계 강화 등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젠더폭력방지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