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화’와 ‘대면’ 두 가지 응대 상황으로 구성된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로 민원인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 지속 시 ‘민원 통화 종료’ 음성 멘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인이 대면으로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정책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소외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5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 해결 등을 위해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 메티 중심의 ‘5극’에만 지원이 집중되면서 전북을 포함한 ‘3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정책적 배제와 소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3특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및 발전 전략 마련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재정 지원 등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성장거점 구축 및 기초지자체 간 통합, 생활권 중심의 도시 경쟁력 강화 추진 시 재정 지원 및 정책 인센티브 지원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정책을 추진하도록 책무 규정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명시 ▲매년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매 목표비율 및 실적 관리 근거 마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다. 김용래 의원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도 교육청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선도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이 지난 3월 24일 광양시 봉강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백운저수지 치수능력 확대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백운저수지 치수능력 확대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로는 강정일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광양시 관계자, 봉강면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백운저수지의 방류 능력을 초당 1,700톤 규모로 확대해 제방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4년 전 80억 원을 들여 보수한 저수지에 또다시 38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중복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저수지 바닥의 퇴적물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닌 준설을 통한 환경 개선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25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확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신규 생활권의 통학 불편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생활권의 통학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대중교통 노선과 배차 체계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만차에 따른 무정차 통과나 제시간에 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학생들이 제시간에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실제로 혁신도시가 조성된 충무공동의 경우 대곡중·문산중 졸업생의 53.1%가 혁신도시 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나, 기존 노선버스가 역세권에서 이미 만차 상태로 정류장에 도착하면서 학생들이 버스를 여러 대 보내야 하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