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내 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 분야 경영비 상승과 관련해 “정부 추경 반영 사업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며, 전라남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긴급 고유가(高油價) 대비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 수립 보고에서 농업용 면세유, 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중동사태 이전보다 유종별로 23.5%에서 34.9%까지 급등했으며, 무기질비료와 농업용 필름 가격도 각각 인상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지원 규모가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추가 반영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유류비뿐 아니라 농자재 가격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면세유에 한정하지 말고 멀칭비닐 등 비닐류와 각종 필수 농자재, 사료비까지 다방면으로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점검을 계기로 전남도가 보다 자신감 있게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고유가(高油價) 대비 해양수산 분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과 중앙정부 지원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3월 대비 50% 이상 급등하면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3개 분야 14개 사업, 총 596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섬박람회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전남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는 지금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인원이 약 16.5% 급감하는 등 조직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다. 까다로운 선발 문턱을 낮춰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모범운전자의 투입 효과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통계로 증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소식지 계간 '드림제주' 2026년 봄호(통권 50호)를 발간했다. 이번 봄호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정을 담았다. 현장에서 마주한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과정을 정리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변화를 ‘숫자’로 되짚어 보고, 전문가 제언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했다. 또한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4‧3 피해신고실’ 운영 등 중심 역할을 해 온 제주도의회 3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 밖에도 처음 선보이는‘도민 앙케트’를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을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면에 담았다. 아울러 도의회 도민카페 ‘노기다’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정 매니저와 현민주 바리스타를 만난 ‘드림 인터뷰’, 10여 년 전 '드림제주'에 소개됐던 이준영 제주 청년 농부 대표를 다시 만나 성장 과정을 담아낸 ‘당신의 계절’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풍성하게 구성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40년 가까이 된 오륜초등학교의 노후되고 위험한 화장실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남창진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2월 본예산 심의 당시 1988년 올림픽 시기에 조성된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의 심각한 파손 상태를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보수를 강력히 촉구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시설 손상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행정국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번 7,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어디에도 오륜초 화장실 개선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남 의원은 “기대를 가지고 추경안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사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남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들이 노후되고 위험한 화장실을 계속 이용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청의 경직된 관리 체계를 지목했다. 교육청이 시설 노후를 1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동의에 대해 전자서명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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