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월 7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예정지인 배곧한울공원 내 관광휴게동 카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안돈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카페 운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을 당부하며 공원 내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배곧한울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및 해수체험장이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유휴재산 활용도 증가 및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정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의회는 7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제14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수 의장과 좌장을 맡은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포시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이기형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전문가 및 생산-공급-수요 관계자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패널로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신소희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총괄이사, 박정미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최재웅 前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손정은 사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정책국장이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송원경 정책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김포시 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직영과 민간위탁의 공공성·공익성 보장 중 지역에서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 민-관 협치 체계의 구축과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먹거리 체계 구축의 국가사무화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화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신소희 패널은 학교급식의 생산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1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해 선발기업, 투자사, 기업인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발표 및 심사 ▲1:1 투자상담 ▲투자 네트워킹 등이 있었다. 이재식 부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투자유치의 기회는 여러분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을 적극 키워가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수원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며 수원의 미래와 경제를 이끌어가 주실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1기' 행사는 수원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이상복, 송진영 의원이 지난 7일 오산남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사랑을 약속해 봄’ 가정의 달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르신을 위한 건강교육 및 체조’,‘사랑나눔 플리마켓’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진영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가족 구성원 간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는 5월이 되길 바란다.”면서 “오산시의회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위기 가정극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시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