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등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 전체 사고 건수는 1,735건에서 1,403건으로 19.1% 감소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ACC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됐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ACC 전체 사고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치사율은 66.7%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의 약 6.7배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취미·특기·적성을 바탕으로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단체 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동아리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동아리 활동 기록ㆍ관리 △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과 자율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협동심, 사회성,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3일, 10일간 진행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타안건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구례군의 인적자원 운영 방향을 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함께 보고 받았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에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과 향우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례군의회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