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과거의 경제성 분석 오류를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달 29일 KDI의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타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4,515억 원 중 6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며 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상 반영이 어려운 장래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오류 등이 있었고, 그 결과 B/C 값 미달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상태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사업 탈락과 함께 재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성남시는 민선 8기에서 예타 조사를 전면 철회 요구하고 사업을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했다. 최근 종량제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과 제작업체 납품 지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구매 제한이 이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봉투 품귀 현상과 함께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는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토대로 ▲ 연구 접근방향 및 분석 틀 구성 ▲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과제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전역 15개 지역 부모커뮤니티의 통합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속도를 묵묵히 기다려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마주할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 문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느린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일하며 경기도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꽃을 피우는 만큼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관계자,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부식비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장의 운영 여건과 지원 기준이 여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