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9일 화성시민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본 집회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반대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동위원장인 정흥범 의원과 김영수의원,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영애의원과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특위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화성시민에게 보장된 자치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00만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54년간 폭격훈련장으로부터 고통을 겪어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100만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힘의 논리로 강행하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내년 시 예산을 ‘상생, 성장,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광명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라며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요구액 9천944억 원 대비 10.2%인 1천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선심성, 중복, 유사 사업 정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동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과장의 시책추진비 10% 삭감, 행정운영비 5% 삭감 등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감염병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연대로 막아내면서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특례사무 지속심의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2023년 7월부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이 시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57개 특례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 이행을 비롯해 법제화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사무이양비용 지원 그리고 기존 이양 의결된 25개 특례사무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4개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동환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 뒤 “그동안 4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특례시의 권한과 이양된 사무가 미비하다”라고 말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경기 의왕역 3층 대합실에서 '청년 3만원 교통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는 이소영 국회의원 사회로 '경기도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3만원 교통패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전용기 의원, 청년 참석자들이 교통대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3만원 청년 패스" 외쳤다. 이 대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곧 정부 예산이고, 공공시설이나 교통환경 개선 비용조차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우리가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우리 청년들의 부담이 참으로 크다. 청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월 3만원 수도권 청년교통버스 사업'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우선해서 청년 패스 만들어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다 이런 교통 또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청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세종시에서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났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4개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 뒤 “그동안 4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특례시 권한과 사무가 미비하다”라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특히 접경지역인 고양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족기능이 결여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198개 단위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안정·지속적인 미래투자·시민복지·저탄소 녹색도시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20일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에 대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활발히 진행해 시민 화합을 다진 의미있는 한해였다”며 “안양춤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원스퀘어 철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 등 도시의 역동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시기 조정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안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생안정과 미래투자,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년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방점을 두어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시정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5대 사업 분야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교통‧경제‧안전‧복지의 4대 영역을 ‘넓히고’,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2024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2024년은 ‘고양 재도약’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다. 내년 하반기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산은 이 모든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다. 비록 세수와 교부세가 줄어든 열악한 긴축 상황이지만, 단순히 ‘아껴 쓰는’ 것을 넘어 ‘제대로 쓰는’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라며 “2006년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됐던 고양의 역동성을 다시 되찾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내년 예산안에 담고, 저도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고양에 특화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지적재산권(IP)융복합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