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도 경기도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17일 국회를 직접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 주요 도정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도 함께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핵심 내용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총 15개 사업, 1,917억 원의 국비 증액이다. 일산대교, 국비 200억 원 확보 시 ‘전면무료화’ 가능가장 핵심이 되는 안건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200억 원)이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전면무료화를 위해) 400억 원이 드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막대한 매입 예산(5천억 원 이상) 대신 ‘통행료 재정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기존 1,200원→600원)를 도 예산 200억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지사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2026년도 가족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의 ’26년도 가족 정책의 중점 시책에 대해 관계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남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현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하는 것은 영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선 보육료 단가 인상 폭(3%)이 아쉽다”며, “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1월 12일, ‘2025년도 영유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관)에서 교육부 장관상(서울특별시 유일)을 수상한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상의 영광을 축하하고 김미혜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격려했다.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은 11월 5일, ‘놀이 속에서 자라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전국 546점의 응모작 중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3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8세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률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제7차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2024-2028)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유아기부터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발달 수준별 올바른 디지털 활용 경험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공급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머문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매매·전세·월세 모든 지표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겹치면서 2~3년 뒤 입주절벽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제한 강화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거래만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뿌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이며, 그것도 많이·빠르게·예측 가능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결합 ▲공급 일정의 투명 공개 ▲정비사업 예측 가능성 회복 ▲민간 개발 자금 유동성 지원 ▲임대시장 정상화 ▲그린벨트의 제한적 활용 등 공급 확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무안군의회는 11월 1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과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전반 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조례안 처리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은 무안군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례회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과 조례 심의를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군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군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당면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 중심 의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7일 오후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을 초청해 ‘행복도시 꾸리찌바, 전주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특강은 브라질 꾸리찌바의 도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전주에 적용 가능한 시민 중심 정책, 교통·환경·문화 분야의 지속가능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행복도시 꾸리찌바’의 저자인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이 나서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혁신, 도시계획 철학, 생태환경 정책, 시민 참여형 도시 운영 시스템 등 사례 중심을 통한 전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최서연 회장은 “오늘 특강을 계기로 전주형 지속가능 도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 발굴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전주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다. 회장 최서연 의원을 비롯해 최명권 의원(감사), 신유정 의원(사무국장), 박형배, 이병하, 김학송, 최지은,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와 강원도민일보는 11월 17일(월)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춘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현장에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는 ▲김영배 춘천시의회 의원 ▲이훈래 한림성심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최영진 ESG정책연구원 원장 ▲정성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원도심의 인구 감소 원인, 상권 쇠퇴, 생활환경 개선,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구축, 구도심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11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겠으며,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1월 14일,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안성준)는 꿈빛마루도서관에서 동해시청, 동해교육지원청, 동해시가족센터, 해솔학교 교사 및 경계선지능인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는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에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및 자립에 따른 정책모델 확립'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요청했으며, 6개월의 연구를 진행한 후 이날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가톨릭관동대 연구진들은 교사,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처한 상황 및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시스템을 들고 있다. 현재의 교육은 평균적인 인지수준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또한 상황 인식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따돌림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적합한 특수교육이 시행되어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 이하 연구회)는 14일, 서구청 대회의장에서 참가 신청 구민을 비롯해 활동을 공유해온 주요 인사 300여 명을 모시고 제4차 정기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혀왔다. 이번 정기포럼은 ‘도시 속에 심는 마음,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자라는 우리’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그동안 단체는 치유와 힐링의 도시농업 연구에 따른 자연친화·환경회복 도시환경 조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다. 먼저 김남원 대표 의원으로부터 3년 간의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치유농업의 5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개발과 정책실행의 거버넌스 구조를 강조했다. 또한 실행 과제로 ▲정책을 이어주는 일 ▲교육과 복지산업이 연결되는 접점 마련 ▲데이터를 구축 실효적인 결과 도출 ▲서구만의 지역 색깔을 만들어 목표를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의원 송승환, 이영철, 백슬기 의원의 연구단체 현장 견학 중 대표적인 우수사례와 서구청 서구1939 청년센터 도시농부 옥상 텃밭, 원예교육복지사의 반려식물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