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과 김대진 의원은 이번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을 계기로 탐라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은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사업에서 국비 133억을 유치한 집행부를 격려하며 “탐라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공모사업 현장실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삼성혈’을 중심으로 한 탐라역사를 핵심으로 삼아 공원 조성 컨셉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은 제주역사관 건립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탐라의 역사를 고증하고 이를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제주의 근현대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시 컨셉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대진 의원은 "탐라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면서 이제는 탐라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 제 446회 임시회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관광이 외형 성장에 비해 지역에 남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2025년 10월 기준 제주 입항 크루즈는 277회, 약 66만9천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약 78%”라며 “강정항은 2025년 5월부터 ‘준모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기항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형 면세점·쇼핑센터 중심의 소비 동선이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계 대형 여행사에 종속된 상품 구조를 꼽았다. 김대진 의원은 “중국발 크루즈의 기항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관광이 특정 중국계 대형 여행사(화청)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제주 지역 여행사는 이미 짜인 일정에 맞춰 버스·가이드·일부 관광지 운영 등 ‘하청 역할’로 들어가 소액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상권과 소규모 관광사업자가 크루즈 일정에 참여할 여지가 좁아져, 크루즈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중 활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2월 9일 제46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실질 성과 없이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원탁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202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를 근거로 문화정책 발굴 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라며 “이에 지난해 세 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문화헌장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 다만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러 있고, 원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정책 반영이 없는 선포는 허울뿐인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헌장 이행과제를 발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은 문화헌장 발표에만 매몰돼 도민 의견이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도 새정부 출범 후 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는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건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제주 차원의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가 4․3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인 ‘감귤 보내기’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비타민 외교’로 상징되며 남북 화해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1998년 감귤 10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 약 4만 8천톤, 당근 약 1만 8천톤 등 총 약 6만6천톤의 제주산 농산물이 지원됐고, 도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신뢰와 교류 경험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단순 우호 교류를 넘어 교통, 스마트시티, 교육 등 분야에서 서울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단은 지난 2일 요르단 암만에서 유세프 알샤와르베(Yousef Al-Shawarbeh) 시장과 면담했다. 방문을 통한 양 도시간 직접 교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알샤와르베 시장은 “암만의 최우선 과제인 스마트시티 전환과 대중교통 현대화에서 서울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암만시가 추천한 교통통제센터(Traffic Control Center), 타렉 BRT 버스정류장(Tareq Bus Station), 지역아동센터인 자하 문화·커뮤니티센터(Zaha Culture and Community Center) 등을 시찰했다. 암만시는 BRT와 마을버스 운행체계 연계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교통 운영 경험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브라힘 사베르(Ibr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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