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26일 실시된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정훈 의원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단속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4년 218건에서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 절감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업체와 연계한 단속 CCTV 설치 등 선진화된 단속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연간 1천44건 이상 접수되는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효과를 거둔 공사장 에어 방음벽 서비스를 관내 소규모 영세 공사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선제적인 민원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광양시를 방문해 재난관리평가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태균 의장, 강정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손남일(영암2)·이현창(구례)·박경미(광양4) 의원,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광양시 재난안전 정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방재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복구사업 관리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균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6일 4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나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오창호수공원이 행정명칭 혼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명칭 확립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공원의 법·행정적 명칭은 ‘문화휴식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 시청 소속 문서, 안내판·홍보자료 등에서는 ‘오창호수공원’과 ‘문화휴식공원’이 혼재해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문서와 현장 안내가 서로 다르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에서도 명칭이 뒤섞여 있어 시민 불편과 혼선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창 주민들은 “이미 모두 오창호수공원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며 공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오창호수공원’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지고 있기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명칭 변경 검토위원회 심의, ▲행정 명칭 통일 등의 일부 과정만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명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예정이다. 정재우 의원은 "‘문화휴식공원’이라는 명칭은 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실제 사용되는 ‘오창호수공원’ 명칭이 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PC방에서 성인존을 내세운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주시 금연지도·단속은 여전히 ‘보고용 숫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장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PC방 내부 사진을 제시하며 “성인존을 따로 만들어 사실상 24시간 흡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PC방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도 알고 있음에도 집중 단속이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는 업주들만 흡연 가능한 PC방으로 손님을 빼앗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PC방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식품 매출인데,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장시간 머무는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 문제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년간 금연지정지역 점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가 2억 8천여만 원한 예산을 투입해 개최한 청주예술제가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 무대로 전락할 뻔했다”며 대규모 축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지도·단속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청주예술제는 벚꽃축제와 맞물려 도합 약 60만(청주예술제 20만, 벚꽃축제 4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일대에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나 금연 안내·지도원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공연 직후 단체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6회 회기 때 이미 ‘대규모 축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예술제 관련 부서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는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을 방치·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복대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및 철도건설국 소관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6개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에 표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및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를 구분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이라며 실운전자 판별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해 “연 5억 원의 예산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이 26일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플라스틱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를 줄이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개발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과 분리배출 등 시민 참여 ▲실태조사 실시 ▲대체 소재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폐기물 통계를 인용하며 “국민 1인당 연간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가정에서만 66.1kg, 가정·카페·식당 등 생활 전반을 포함하면 101.1kg에 이른다”며 “이렇게 배출된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용 단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1m3당 75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영심 의원, 부위원장에 주복중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영심 위원장은 “2026년도 우리 구 예산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주복중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예산이 알차게 쓰이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총규모는 2025년 대비 424억 9,765만 원(5.89%)이 증가한 7,641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복 연구는 이미 안정적인 성과 단계에 도달한 만큼, 과학원의 연구 역량을 미래 전략 품종 개발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복 생산성 향상 연구에 대해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충분한 데이터와 기술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성과가 확보된 분야를 계속 반복하기보다 연구 중심을 새로운 품종 개발로 과학원의 역할과 연구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종자업계의 기술 수준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학원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품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해 산업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바다고리풀과 같은 차세대 산업 품종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과학원이 주도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복 연구는 우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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