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배관 보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착형 사업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충남도청이 요구한 사업은 물론 홍성군·예산군의 주요 지역 현안도 대거 지원을 받게 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충청 권역을 책임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충청도 핵심 사업의 국회 증액을 주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2026년 정부안에 누락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 신규 사업은 ▲충남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4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지역 국토·교통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허 의원이 전달한 6대 핵심 건의사항은 ▲경인선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인천발 KTX 정상 개통 대책 마련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적기 추진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인천공항 항공사고·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백령공항 조기 완공 등이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표류 중인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통이 지연된 ‘인천발 KTX’에 대해서는 “차량 및 역사 공정 지연 요인을 국토부가 직접 챙겨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책도 다뤄졌다. 허 의원은 잇따른 추락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 오늘(4일)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체험형 4개·전시형 4개로)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전시로는 ▲VR 핸드트레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12월 4일,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과 대진대학교가 함께 준비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정부의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내 우리 교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다수 교민이 밀집한 프놈펜과 시엠립 등의 여행경보가 상향되면서 수백 건의 한국인 여행·유학·비즈니스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관광·고용·무역·교육 등 전반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월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범죄 단지 시찰과 캄보디아 정부· 경찰 당국 관계자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국내에 알려지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지의 치안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여행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4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 중심으로 운영보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숙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3법 개정과 관련해 “농업 인력 인건비 부담 및 재해 대응을 위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