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 올해 의장국 페루의 중점과제(priorities)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동 성과들을 연계 발전시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역할,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 페루측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포용적ㆍ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ㆍ투자’, ‘공식ㆍ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민관대화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APEC 최초로 통상ㆍ여성 합동장관회의(5.17.)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여성 등 경제 주체를 포용하는 경제성장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난 16일 김포시 네번째 자활기업인 “데이앤데이 김포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는 진혜경 복지국장과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김양수 협회장, 박기원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내 복지시설 대표 30여명이 참석해 희망찬 출발을 응원했다. “데이앤데이 김포점” 박경애 대표는 GS편의점 운양점에서 창업을 꿈꾸며 2년여동안 유통과 판매경험을 쌓아왔으며, 지난해 매출이 1억원으로 늘어나 자활기업 창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창업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창업자금 1억원과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지원받아 편의점과 카페를 접목한 “데이앤데이 김포점”을 오픈하게 됐다. 사우동 김포고등학교 인근(봉화로 53)에 위치한 “데이앤데이 김포점”은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된 편의점과 카페를 접목한 체인화 편의점으로, 인근 학생들과 사우동 주민들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앤데이김포점” 박경애 대표는 “자활센터에서 일하며 창업이라는 꿈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 꿈을 이루게되어 너무 감사드리며, 아이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4 길 위의 인문학'과 '2024 지혜학교' 공모사업에서 운영중인 김포시 모든 도서관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길 위의 인문학(일반과정)’과‘지혜학교(심화과정)’는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도서관에는 도서관별로 프로그램당 1,000만 원이 지원된다. 김포시는 연초부터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추진해 도서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인문대학 강사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통계와 도서관 이용객의 니즈 분석으로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공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으며, 교수진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업 기획의 우수성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16일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포시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자문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그간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정주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 정책이다. 김포시는 2차 공모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용역을 진행해 왔고 3월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김포시는 젊은 도시로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재생복합단지, 컴팩트시티 등 新산업 성장도시로서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 순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까지 약 1달 남짓 남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제 김포시는 교통, 경제혁신을 넘어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교육발전특구가 김포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홍보하기 위해 김포경찰서와 뜻을 모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김포시 주요 교차로 130곳에 새롭게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 홍보물이 부착된다. 기존 진행된 102곳을 포함하면 총 232개소다. 지난해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운전자가 관련 내용을 잘 몰라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1분기 기준 보행 사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김포경찰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알리려고 힘썼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보행 사고를 줄이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홍보 사업이 소중한 시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