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도 단양군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949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618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필요·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변화된 국가 재정 구조를 반영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상 경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재조정하고, 지역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확대, 생활 SOC 확충 등 균형감 있게 각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해 제출됐다. 오시백 위원장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군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 특위에 상정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교육만을 고수하는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연수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주차 부족 문제, 교육생 소음 등이 주민들과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시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이를 도입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교통연수원의 대면 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 도입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행정공백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문화 접근권 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 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와 △학산공원 인근 통학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의 총 길이 0.9km, 폭 17~23m 구간의 하천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 및 친환경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공기가 연장된 끝에 오는 12월 8일 물길맞이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착공해 2026년 5월 1,455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를 방문해 인근 통학로 점검에 나섰다. 공원 인근에 항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위치함에도 통학로가 좁아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내년도 아파트 입주 후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들은 각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