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안양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의왕시 구역 내 배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의왕시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지방자치 원칙 위배”
현재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당초 시설 이전이 여의치 않자 현 부지 내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협약(2022년)했으나, 최근 사업 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일부를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안양시 부지 내에서의 재건축은 반대하지 않으나, 인접 지자체인 의왕시와 최소한의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교정시설을 우리 시 구역으로 밀어넣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 환경 악화 및 주민 불안감 고조 우려
특히 김 시장은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를 언급하며 교육 환경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교정시설이 의왕시 구간으로 들어올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생활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 인허가 절차 불허 검토”
의왕시는 향후 법무부와 안양시가 의왕시 구간 배치를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펼치는 한편, 관련한 모든 행정적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성제 시장은 “아이들의 미래와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정부와 안양시가 일방적인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입장문
- 교정시설 의왕시 배치 강력 반대, 시민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성제 의왕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가 법무부와 추진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어서 재차 의왕시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의왕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법무부 소유의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안양시는 해당 시설을 관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여의치 않자, 지난 2022년에 안양시와 법무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도소를 이전하는 대신 현 부지 내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안양시 부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의왕시는 교정시설의 의왕시 구역 내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시는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계획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의왕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예정지 인근에는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주민 생활권에도 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및 의왕시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은
인접 시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의왕시는 이번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권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할 경우, 의왕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왕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