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외 목재시설은 제도적 관리 기준이 부재해 노후화와 파손에 따른 미관 저하, 이용자 안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본 조례안은 설치부터 점검·보수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야외 목재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표지판 설치 ▶ 정기·수시점검과 보수 등 유지관리 기준 및 위탁 근거 마련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배상책임공제 가입 근거 등을 반영했다. 안효익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 목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옥천군의회 박영미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천군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촉구'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틈새를 막는 안심스크린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점을 짚으며, 옥천군이 2019년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장의 설치·관리 실태는 여전히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내 여성 공중화장실 절반 이상이 미설치 상태이고, 읍면별 설치율 편차가 큰 데다 부소담악·향수호수길 등 주요 관광지에도 설치가 전무하여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설치 화장실 우선 설치 및 신규 설치 시 예산 의무화 ▲조례 개정을 통한 정기점검 근거 마련 ▲관리 주체 일원화 및 통합 관리대장·매뉴얼 구축 등 세 가지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영미 의원은 “안심스크린 설치는 단순한 시설물 확충을 넘어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민생·복지 정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 504건 가운데 실제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된 건은 15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표 제보의 70%는 영화관에 전달조차 되지 못한 셈이다.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18일간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는 총 504건이다. 이 가운데 503건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관람권 부정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된 제보는 전체의 약 30%인 151건에 불과했다. 암표 판매자가 판매글에 정확한 좌석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티켓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암표 판매글에는‘O열 20~30번대’와 같이 좌석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제보를 접수하더라도 어떤 예매 건인지 확인해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개별 티켓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암표 거래 자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할 산업단지의 폐기물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산단공의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단공은 우선 노후산단의 폐기물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단 폐기물 적치의 화재 발생 시 위험은 이미 6년 전에 드러났다. 2020년 군산2 국가산단에서는 폐기물 2~3천여 톤이 불법 적치된 상태에서 불이 나 완전 진화까지 7일이 소요됐다. 2019년 11월에 불법 적치를 확인하고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철민 의원실이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의 폐기물 점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단공은 단 한 번도 불법폐기물 합동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점검이 있었지만, 이는 6년 전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후속 점검일 뿐, 빈 공장과 유휴부지 등을 살피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은 전무했다. 또한, 지자체나 유역청 등에 접수된 폐기물 의심 신고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체계도 없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 무게중심이 30~40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50,101명,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 원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4,061명(48.0%)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18,993명(37.9%) △20대 7,047명(14.1%)이었다. 30대 이상으로 보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연체 잔액으로 보면 40대 이상 한 구간이 1,343억 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고, △30대 1,154억 원(42.4%) △20대226억 원(8.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은 20대 321만 원, 30대 480만 원, 40대 이상 707만 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40대 이상은 20대의 2.2배다. 전체 평균은 약 543만 5천 원이다. 연체 기간별로는 △6개월~1년 274억 원 △1~3년 8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란 정부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두고 ‘파병 즉시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며 공개 경고한 가운데, 정작 우리 외교 최전선인 주이란대사관에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영어권 공관 140곳 중 50곳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지어 공백이 이란·이스라엘·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수급 및 안보상 민감한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이란대사관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들이 구사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뿐이며 현지어인 페르시아어 구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주이란대사관에서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무공무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기는 2018년~2020년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현지어 구사 가능 외교관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2021년 5월 이후 가자지구 사태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맡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도 참여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주거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 간 연계성,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도 심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지방 우대와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실제 배분에 이런 원칙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대구·경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TK 홀대론’의 근거를 예산 항목별로 따져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울릉의 핵심 현안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의원은 “82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예산인 만큼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2)이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의 지속적인 공무원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 가능성과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민숙 자치행정국장, 신원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은 지속적인 인력 이탈과 결원 누적으로 행정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기준 시군의 채용 예정 인원만 167명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군에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추가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예산 확보와 시험 일정 포화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추가 채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결산심사 3일차인 14일 환경산림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생활환경과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을 물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비 미송금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물통합관리과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질의하며, 특히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해당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연동된 만큼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을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물통합관리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문제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관·기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군산 2)과 박병철 의원(비례)은 14일 군산시에 위치한 ㈜코어를 방문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철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 및 시·군 담당자, 군산시 선정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스마트공장의 실질적인 운영과 활용 성과를 점검했다. 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먼저, 매트리스 및 침대를 제조하는 ㈜코어 업체의 현장을 둘러봤다. ㈜코어는 현재 스마트 제조혁신 기초 1수준(JS1)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매트리스 폼 발포 시 발생하는 상부 과팽창 및 돌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름판 설치와 전용 지그 제작을 검토하고, 발포압력과 경화조건을 조정하는 등 공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후공정 절단 시 발생하는 원재료 로스를 약 20~30%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