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2월 12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2026년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의 정책 설계와 현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인숙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24개월~47개월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정작 0~23개월 영아가 제도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부모급여는 0~23개월을 대상으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제도인데,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게’ 연령을 쪼개어 구성해 결과적으로 두 제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며, “정책 목적이 다른데도 ‘중복’이라는 이유로 대상 연령을 갈라놓은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부모급여는 ‘부모 양육’ 지원, 손주돌봄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6년 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6년 행정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1,600cc 미만 차량과 전기차가 제외되면서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전체의 약 2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리 대상이 특정 범위로 축소된 현 상황에서 당초 목적했던 주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한 살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증명제 대상 차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현재의 제도가 정책적 효과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시스템 관리비, 현장 확인 차량 운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2월 12일 개최된 제446회 임시회 양 행정시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실제 방문 수요를 높이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2023~2025년 기준 중앙지하상가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22억 7,900만원이나, 매출 감소 폭은 -21%로 나타났으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경우에도 2023~2024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를 투자됐으나, 매출은 직전 24개월 대비, 최근 24개월 평균 매출금액은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를 보면 중앙지하상가의 경우 시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으로부터 ‘바이오산업본부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검수’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직원 5명과 6개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 및 시약 관리대장 작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실제 납품 여부와 검수 완료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과원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실시한 ‘계약 부적정 특별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감사 결과, 시약의 구매부터 검수, 재고 관리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부정 유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 의원은 먼저 내부 감사를 통해 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