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미래전략과) △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투자유치과)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여성복지과) △충남권역재활병원 공사 추진현황(경로장애인과) △국립도고산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산림과), △둔포면 석곡리 1446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교통행정과) 등 총 28건의 집행부 안건이며,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 협의사항으로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건이 논의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현재 고속도로 노선이 없어 국도,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입지 개선과 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여수와 동순천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잇는 국도 17호선은 여수산단을 오가는 화물차와 통근차량, 관광객까지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해 악명이 높다”며 “교통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산업·관광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순천 고속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으며, 김윤덕 장관은 “여수-순천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불편·부당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 접수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다. 제보 내용은 의회의 검토를 거쳐 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보 방법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나 우편·방문, 상임위원회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개인신상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행정감사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꾸려진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장병익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위원회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김성규(효자2‧3‧4동), 최명권(송천1‧3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이국(덕진,팔복, 송천2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이보순(비례대표), 이성국(효자5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비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를 비롯한 아동 인권 단체, 학계 전문가,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베트남 이주민 대표, 교육 현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통보 의무’ 조항이 미등록 부모들의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4일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광산구 농민들은 읍·면 단위 농민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농촌동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로 농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갑성 광주광역시농민회 감사,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심재헌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최소 23개 이상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제구의회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와 민생안정 대책 강화를 위해 올해 11월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의원 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당초 전망치를 밑돌자, 선제적인 예산 절감으로 재정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연제구의회 (의장 권종헌)은 “불가피한 국제협력·연수 수요가 있더라도 올해는 현장 복지와 지역경제 방어가 우선”이라며 “의정 활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해외출장을 자율적으로 중단하고, 절감 재원을 주민 체감 사업에 투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연제구의회는 취소된 국제협력·연수 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컨퍼런스와 비대면 교류로 대체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자매도시 자료 공유를 통해 정책학습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전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청소년에 대해 식사를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평등과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심사와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고의숙 의원은 조례 개정외에도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성형 AI 교육의 기계적 교육과 이론중심교육을 탈피하고 수요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 교육은 2024년 14개 과정에서 2025년 61개 과정으로 대폭 늘었으며, 집합교육은 전체과정 중 77%에 달한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10,267명이 집합교육 47개 과정, 19,156명이 e-러닝 14개 과정을 수료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며 단순히 교육이수 인원을 늘려 인재개발원의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및 2025년의 교육생 건의 및 민원사항을 보면 ▲수준별 교육 확대 ▲교육 분야 확대 ▲실습 시간 확대 ▲교육기간 확대 등 의견이 전체 31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2025년 집합교육 현황에 따르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TBS 관련 증인 3인(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신장식 국회의원·주진우 기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024년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11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의 수중 구조물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강 맞춤형 수중 점검선은 매우 선제적인 시도였지만, 최근에는 활용이 미흡하다”며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한강 하부의 특성을 고려해 수중 점검 장비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매년 정밀안전진단 전년도에 수중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 부위에 대해 ‘한강교량 우물통 보수공사’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주요 교량 보수가 완료됐으며, 2025년에도 올림픽·성수·동호·마포·서강·양화대교 등 6개 교량의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6년에는 한강교량 9개소(동호·반포·잠수·양화·가양·행주·구리암사·군자·성동교 등)에 대한 상시 수중구조물 점검과 추가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강의 교각 하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