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6일 열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은 사건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감사규정상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연수3)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 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의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형식적 경쟁을 초래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광주TP의 현재 계약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질 경우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실질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조직 내부의 계약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주TP는 지역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계약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담양 상설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박종원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최명수 위원장)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담양군 사회복지시설 ‘빛고을공동체’에 기부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종원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함께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담양을 시작으로 무안, 순천 등 도내 주요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의원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도지사의 책무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감량ㆍ자원화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자원화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감량 성과를 입증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은 6일(목)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취업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강진석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준 JTV 기자, 김호식 전북자치도 교육협력과장, 박금희 전주시 인구정책과장, 전용진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국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최서리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설명하며, 전국 대비 전북자치도의 유학생 비율이 최근 학사 및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학생들은 언어장벽, 팀 프로젝트의 어려움, 일자리 부족, 열악한 근로 조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실무 중심의 한국어 교육강화, 직무역량 향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비례)이 지난 5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지역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전국 최하위권 이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동양대 황종규 교수,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한국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 순창 금과면 주민자치회 조현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 제도의 입법화는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시금석이며,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며 ‘주민자치 관련 제도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자치회 입법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수예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사업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주문하면서 지원대상, 정의, 목적 등의 각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기존 복지 서비스들과의 중복 우려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갑균 의원은 복지‧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와 관련하여 우애자 의원은 차고지가 완성된 후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수시로 체크할 것을 강조했고, 하기태 의원은 부서에서 밤샘주차 단속 결과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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