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남양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37개소와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등 총 97개의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계획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게시 의무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 명문화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사고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의 책무와 시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시민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설정부터 재원 조달, 이행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또는 전용수거 비닐 배포 ▲공공청사·학교·병원 등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시의 산업 기반에 걸맞은 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문 인력뿐 아니라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시민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초·중·고교생 대상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특성화고·대학 연계 전문 교육과정 ▲청년층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콘텐츠·교재 개발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교육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수 의원은 먼저 “지난해 제342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의 필요성과 우려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자고 시정질문을 했으나, 이후 논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순천과 여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특급호텔·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수천 명의 일자리와 세수 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도내 내ㆍ외국인 카지노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남해안권 대규모 관광레저 거점 조성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은 광양만권경제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무안군의회는 제30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파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호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향한 염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통합호특별시의 주청사는 반드시 우리 무안에 있어야 하며,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서남권 균형발전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6기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주체가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제 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 청소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센터-재단-지자체-정부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 체계 속에서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부천시의 청소년 친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부천시가 함께 축적해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천시 꿈드림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은 2024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2025년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자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