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증평군의회가 지난 12일 적십자 희망성금 100만원과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 성금은 지정기탁 방식으로 증평군적십자봉사회와 증평군자원봉사종합지원센터로 전달되어 소외 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 "이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적십자가 주관하는 모금캠페인에 매년 참여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입장료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단순한 요금 체계 조정이 아닌 주민 부담 결정 구조와 의회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에는 상·하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위법 여부와 입법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구조인지의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 요금과 같은 주민의 금전적 부담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점 △요금 수준과 인상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 △시행규칙 위임 확대 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상·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 무거동 일대에서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사회안전예방울산협회, 학교폭력예방전국민운동본부, 울산시교육청안전망단체(회장 임용식), 무거방범대와 함께 설맞이 특별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2개 조로 나눠 도보 순찰을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구간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는 피싱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상가 밀집 구역 등을 살피고, LED 안내 표지판과 CCTV 등 방범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명절 기간에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상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인 KTX·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수서발 KTX 좌석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본격화하고,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410석 규모의 SRT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좌석 매진이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 투입될 경우, 좌석 공급이 늘어나 동탄역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이번 고속철도 통합 및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동탄역의 고속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이 함께했다. 세미콘 코리아 2026은 국내외 약 550여 개 반도체 기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다.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부품 등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시장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세미콘 코리아에 참가한 관내 반도체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설계·소재·장비·인력 등 전방위적인 생태계 경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로 보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