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정책의 방향을 ‘돌봄·지원’ 중심에서 ‘놀이 중심의 통합 건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이가 들어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아서 나이가 드는 것”이라는 조지 버너드 쇼의 말을 인용하며, “괴산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어르신을 여전히 지원과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르신 정책의 다음 단계는 ‘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신체·정신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활 속 예방 수단”이라며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이 활발한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미·여가 활동이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어르신 프로그램이 단발성·행사성에 머물러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니어 놀이’의 공식 정책화 △마을회관·경로당 중심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의 성패는 건물이 아니라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며 민간위탁 방식에 걸맞은 명확한 기준과 성과 책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물만 완성되면 성과가 따라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민간위탁을 선택했다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성과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구조를 계약 단계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K뷰티아카데미가 단순 미용기술 교육에 머문다면 민간학원과의 경쟁 속에서 공공투자의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며 “오송의 바이오·화장품 산업, 전시·컨벤션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연계형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정체성 규정과 전담조직 구성 △B2B·B2G 중심의 모집 및 전환 목표 제시 △분기별 KPI의 계약 명문화 △의회에 대한 성과 공개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수익사업 원칙 △운영 실적과 책임능력 검증 △성과연동형 계약과 출구전략 도입 등 7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청주11)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북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공무원 증원 불가가 도민의 생명보다 우선입니까’라는 주제 발언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부 지역은 대형 산업단지, 물류시설, 초고층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담 소방서가 없어 원거리 출동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청원구 북부 지역의 평균 소방 출동 시간은 20분 이상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면서 “도시 화재의 골든타임 7분, 심정지 환자의 생존 골든타임 4~6분을 고려할 때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그럼에도 충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 및 조직 신설 불가 방침’을 이유로 청주시 북부소방서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조직이 늘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만을 이유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 인프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취임 이후의 성과와 함께 현안 등을 짚어보고 향후 도정 및 교육행정의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충북도정은 혁신과 창조의 가치, 섬김과 봉사, 균형발전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출생아 수·수출 증가율 전국 1위 등 전국 최고의 성과와 일하는 밥퍼·의료비 후불제 등 혁신 정책들은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충북도정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으로 인한 ‘역차별, 소외’ 등 대내외적 현안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교육 행정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충북형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운영으로 학생맞춤형 교육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내륙선 지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중부내륙선 지선은 단순한 신규 철도 노선이 아니라, 충북 중·북부 지역과 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도민의 이동 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충북은 중부내륙선 본선 개통과 경강선 운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추진 등으로 철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국 혁신도시 중 교통환경 만족도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며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충북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는 59.4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31.7km 구간으로, 짧은 지선 건설만으로 중부내륙선과 경강선, 수서~광주 노선, 청주국제공항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기존 철도망의 활용도를 높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충청북도의 전략적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충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의 행정·경제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충북이 논의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산업, 교통, 재정, 공공기관 배치까지 함께 움직이는 중부권 권력 지도의 재설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중부내륙의 핵심축이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첨단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라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에 △‘충북형 국가균형발전 전략’ 조속 마련 △중앙정부에 충북특별자치도 또는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이미 구축된 바이오, 반도체 등을 국가발전 전략 축으로 명확히 반영 △도의회·민간사회단체·집행부 공동 대응체계 즉각 구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북이 빠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천안10･더불어민주당)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옥수 원내대표(서산1･국민의힘)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저출산·에너지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대전 행정통합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김옥수 대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할수록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한 발짝 떨어진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이른바 ‘지방선거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짚으며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돌봄·교육·주거·교통·문화·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이라고 밝히며, 충남의 출생률 회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전략적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서천 마량포구에 대한 도의 종합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 마량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이 전해진 역사적 장소”라며,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작은 어촌이 세계와 연결된 상징성을 가진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축제는 인위적 무대로 흥미를 유도하지만, 마량포구는 이미 강력한 이야기와 상징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제교류, 해양사, 근대사 교육, 종교 성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과 브랜드화 ▲콘텐츠 고도화 ▲3~5년 단위의 성장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도 주도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마량포구는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방문객 유치도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충남의 유·무형 자산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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