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12일 개최된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강북구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강북구 노동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 ▲20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보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노동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과 일자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정 의원은 2024년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의 취업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의정 자문 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틀 간 호남권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1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1913 송정역시장, 광주환경공단, 전일빌딩 245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광주보건대학교 김병조 교수를 초빙하여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제주 4.3사건과 연계한 여순 10.19사건 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운영 노하우와 지역관광 연계 정책사례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6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사람의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며 생애주기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 했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생 심화와 유보통합 추진 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유아교육은 조례상 기반이 부족하여 제주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유아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교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강충룡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그 동안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앞장서 왔는데, 작년(2025년) 1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계획수립부터 정책적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58.7%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1면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이 개방한 주차면수는 총 3,272면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지만, 시민을 위한 선의의 개방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행법은 서울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행정이자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은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3월 10일 발표)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3.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래세대인 20대의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률은 무려 91.7%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태극기 설치가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출’이자 ‘정체성의 확인’임을 증명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의 수장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3월 24일 김태균 사장 후보자(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이상훈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하 역사와 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지하철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했으며, 적정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또한, 현재는 우이신설선 국립4.19민주묘지역부터 4호선과 6호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가 지나는 상봉역을 잇는 ‘신강북선’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비 소식을 알렸다. 박 의원은 “서울의 극심한 공간 부족 상황에서 이미 잘 지어진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핵심”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첩첩산중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체육시설 이용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을 ‘공정을 가장한 기계적 배분’으로 진단했다. 그는 “체육관은 하나인데 원하는 동호회는 수십 개인 현실에서 단순히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30년간 학교와 함께해 온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원은 ▲기여하는 만큼 기회를 주고 ▲기회를 얻은 만큼 책임을 지우는 ‘기여와 책임’의 원칙을 제시했다. 학교 화단 정비나 학생을 위한 각종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