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이종진 의원은 1월 19일 오후 1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금샘로 조속 개통을 위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미개설 구간인 금샘로 공사의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샘로 도로공사는 1993년 착공 이후 30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금샘로가 개통될 경우 산성터널 이용을 통한 금정구~북구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중앙대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6년 준공된 일부 구간과 달리,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를 관통하는 구간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 측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이종진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팀 등이 참석했으며, 금샘로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노선 및 공법 선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생활환경 침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준호 의원과 이종진 의원은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 김진왕 완주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식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의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지난 15일 완주군 청년축산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축산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축산인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의 지원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 경영이 어렵다”며 현실을 반영한 축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축산 환경개선 사업의 확대와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축사 운영에 필수적인 환경개선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사육환경이 갖춰져야 생산성과 안전, 농가 경쟁력도 함께 확보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축산 관련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이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축산인들은 시대 변화와 물가 상승, 축산 경영비 증가 등을 반영한 보조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지원 기준과 보조금 체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노동 가치를 임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사진)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기준인 209시간이다”며 “하지만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보다 34시간이나 많은 ‘24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시간급)을 결정하는 분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울산 북구는 이미 6년 전부터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울주군이 243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희석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질타했다. 호봉 체계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장기근속 공무직의 숙련도를 인정해 호봉 범위를 9급에서 7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지만, 울주군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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