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3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6차례 점검 결과, 4,205건을 점검해 8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764건 중 38건, 2024년 1,213건 중 18건, 2025년 1,228건 중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18건) 대비 적발 건수가 72% 증가(31건)하며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는 완구·인형류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6건(18.4%), 전자제품류 9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임만균 위원장은 “완구·인형류와 가공식품류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간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면 송파구는 30% 가까이,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20% 넘게 상승했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서초구 평균 29억원, 도봉구 5억원대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동북권의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원 아파트는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는 30~40대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억원 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4일에 농축산식품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농식품 공동브랜드 ‘남도미향’의 낮은 인지도와 효용성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된 지원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성재 의원은 “매년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직자조차 브랜드 존재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과 평가 없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어떤 브랜드도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도미향은 도 내 138개 업체가 참여한 사단법인 형태의 공동브랜드로, 온라인몰 운영과 상품 홍보를 위해 도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남의 ‘해남미소’, 경기도의 ‘G마크’처럼 강력한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면 차별화된 콘셉트와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원금만 보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에 따라 구조를 재조정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에는 이미 ‘남도장터’라는 온라인몰이 운영 중인데, 여기에 ‘남도미향’까지 별도로 존재해 도민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가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이 도의원에게 호소하는 민심은 결국 행정이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의 목소리”라며, “농식품부 회의나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논콩과 가루쌀 등 대체작물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생산량 증가에도 수매량을 줄이면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국산 콩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노후 농산물 수매창고 시설 개선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농협이나 대형창고는 신축과 저온창고 전환이 가능하지만, 개인 창고는 30~40년 된 시설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라며 “중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인 창고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립 유치원은 100%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전국 평균 대비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여전히 23.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현장인데, 공립과 사립 간의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은 교육청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는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도 제약이 있지만, 행복안심유치원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재정이 어려운 유치원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도교육청의 관리·지원 체계 안에서 최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나 전남도내 고등학교는 아직 공모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목포, 나주, 여수는 각각 해양산업·에너지산업·화학·미래소재 등 유망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준비된 지역에 주어진다”면서 “전남이 미래산업을 이끌 전문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지역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태 의원은 “2025년 수치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 대비 59%에 달하며 연말 환산 시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은폐ㆍ미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3년 연속 최다 발생 유형이며, 사이버폭력 역시 반복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전담 신고창구, 통역 상담체계, 전문상담 인력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피해가 2025학년도 기준 47%(28명)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 대상 예방ㆍ회복 프로그램, 다문화 전문상담사 배치 등 구체적 대응체계는 전무한 상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의 조직 역량 강화와 의정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손남일 위원(영암 2, 더민주)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의정활동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불과 30%에 그친다”며 “내부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정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위원(순천1, 더민주)은 “의회 업무가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 상임위원회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 더민주)은 “의정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의원 교육 참여 독려가 미흡했다”며 “13대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4일, 가좌동 인근 빌라를 위협하는 대형 나무 전도 위험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약 30m 높이의 거대한 나무가 인근 3층 빌라 방향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옥상에 설치된 전선주와 나뭇가지가 맞닿은 상태였다. 특히, 최근 잦아지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 나무가 빌라 쪽으로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와 건물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빌라 옥상 높이를 기준으로 벌채를 검토하고, 인근 주민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선희 의원은 “안전은 언제나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대형 위험목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서구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4일 가좌동 법명사 후문 진입로의 추락 위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지역은 법명사뿐만 아니라 인근에 유명 식당이 위치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해당 진입로는 단순한 우회전이 아닌 유턴에 가까운 각도로 차량을 꺾어야 하며, 일반적인 우회전 각도로 진입할 경우 약 10m 높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곳에는 주민이 자비로 설치한 ‘추락 위험’ 안내 철제 간판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며, 수풀이 우거져 도로 아래 절벽이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부지가 공유지·사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형 여건에 맞는 안전 펜스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선희 의원은 “가좌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서구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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