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선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심의수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당진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용역을 수행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애 책임연구원(세한대 사회문화복지학부 교수)은 “당진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1.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 접근성, 돌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고령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및 휴식공간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및 농어촌형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도입 ▲고령자 주거환경 리모델링 지원 ▲면·리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보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진의료원의 2025년 예산은 총 37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 246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136억 7,500만 원에 달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무료검진, 공공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공공사업 확대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단순 행정 및 지원 업무는 지역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 참여는 경영 효율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심과 의료원 홍보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수십 년째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운영 안정과 병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강진의료원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의 용어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를 기반으로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도교육청의 근로지원인 제도의 지원 취지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며 “장애인교원 지원 특성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역시 도교육청은 공단의 지원 범위를 넘어 수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용어가 동일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의 용어와 지원 체계를 검토해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용어 혼선은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열(소각열)을 활용한 AI 기반 환경제어 자동화와 스마트팜 연계 실증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이 농업 중심 지역임을 언급하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 에너지로 재활용하면 에너지 절감과 청년농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남형 스마트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연료비 부담인 만큼, 폐열 재활용 기반의 스마트팜을 지자체 단위에서 실증해야 한다”며 “지역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증이 아니라 농식품·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형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전남은 폐열 발생 시설이 많고 농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시범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주도의 모델을 구축한다면 전국적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4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제도 취지와 달리 청년들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 주체적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 5,428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4일 기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미사용 지원금 회수율이 31.6%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발급에 비해 실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처럼 회수율이 높은 것은 사용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한 제도 설계 탓이 크다”며 “3~5월에 신청해도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되는 구조로, 청년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염소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제도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요즘 흑염소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지역농가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가격 하락의 원인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등록제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와 무허가 축사 방치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염소 사육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20두 이하의 영세농가는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어 정확한 사육두수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면 가격 조절과 수급 관리도 불가능하다”면서 “영세농가의 양성화와 더불어 지원대책 마련과 이력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돼지, 닭, 오리는 이미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중인 반면, 염소는 아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오동재 한옥호텔 운영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동재 한옥호텔이 직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질의하며, 시설 리뉴얼·단체 고객 유치·제휴 할인 확대 등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오동재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전남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직영 전환 이후 약 4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지역 제휴 할인과 상생 마케팅을 추진해 숙박률이 향상됐다”며 “섬박람회와 연계해 지역 문화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전남연구원과 협력해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중”이라고 답했다. 김화신 의원은 “오동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동부권의 물류·항만 인프라, 수산행정 기능 재배치,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전남 농수산물 수출이 여전히 부산항으로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내 여수․광양항이 있음에도 물류 체계가 지역 밖으로 새어나가는 현실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전남의 대표적인 국제 물류거점임에도 농수산물 운송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선사 유치 인센티브, 내륙운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항만 이용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수산행정 중추기관은 여전히 부산에 집중돼 있다”며 “수산 행정과 연구 기능이 전남으로 이전돼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항만 행정과 수산 행정이 통합된 이후 항만 분야는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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