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결과와 돌봄정책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신정철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한 최근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종합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관리영역의 하락세를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등 외부 평판 관련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 운영기반인 ‘경영시스템’ 부문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조직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경영평가 점수 상승에 안주하기보다 내부 의사결정 체계, 성과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등 기본적인 경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통합하여 지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1월 7일에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부산시 내 특수학급이 과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확충을 요구하고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실태를 언급하며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지적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법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104개교(유 1개원, 초 52교, 중 22교, 고 29교)에 이른다며, 특수학급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키워줘야 함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의 47.5%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단 1학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수학급은 행정 편의보다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초과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갓바위 문화타운은 수천억 원이 투입된 도심 문화공간임에도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면적인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8년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일원에 상설 전시가 가능한 전용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목포에는 아직 도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형 문화건축물이 없다”며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상징적 건축물로 조성하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카페·기념품점·체험형 전시관 등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갓바위 문화타운 전체의 구조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며 “문화예술회관, 남농미술관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재정비 계획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목포시 용해동 갓바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부의 타작물(논콩) 정책이 잦은 방향 전환으로 농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하더니 몇 달 만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는 논콩 재배 농가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타작물 전환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콩 기계화를 추진 중인 농가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명확한 방향과 현실적인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8,800ha이며, 최근 과잉 생산으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운영 전반을 강하게 질타하며,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목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체 예산의 약 42%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부담하며 ‘남도의 맛’으로 지역을 알리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불편과 혼란이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람객 통계 불일치 조옥현 의원은 먼저 관람객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 발표에서는 7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유료 입장권 판매는 13만 8천여 장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무료입장자와 유동 인구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티켓 판매량과 총 방문객 수 사이의 50만 명 이상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는 11월 6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인 김이슬 강사가 진행했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춘천시의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영진 영광군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장영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은 학업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현실화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공간 마련 ▲비대면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이 있었다. 장영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장영진 의원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영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회 의원간담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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