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시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재활용 촉진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어촌계와 민간 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순천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무나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약품을 구매해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2025년 11월 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생동감 있는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주요 보건‧환경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부산광역시의료원(연제구 거제동) ▲부산환경체험교육관(해운대구 반여동) 총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광역시의료원은 부산시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원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최근 병상 가동률 저하, 의료인력 이탈, 급여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병원 운영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부산의료원이 부산의 핵심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부산시가 환경부의 ‘폐교 에코스쿨 시범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폐교된 반여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11월 3일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에서 ‘여수시 블루카본 잠재력 분석과 해양 탄소흡수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대학교 전남RISE사업단과 함께 공동 주관했으며, 백인숙 의장과 정신출 대표의원, 박성미·이미경·진명숙 의원을 비롯한 여수시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식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여수는 갯벌 중심의 해양 블루카본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태형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주경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장 등이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출 대표의원은 “블루카본 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양 복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의 참여와 생활 속 실천이 결합될 때 정책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영란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바둑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바둑 문화 확산 방안과 관련 지원 정책 등 조례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에는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바둑진흥지원 ▲바둑교육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바둑의 날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둑전문기사 및 바둑지도자, 바둑 꿈나무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의 바둑 강좌 신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에는 국내 유일 바둑 특성화 중·고교가 위치해 바둑 꿈나무를 양성하고 있지만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이후 학생들 진로 탐색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바둑 교육에 다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성구의회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권(이즈미사노시·오사카시·이바라키시·스이타시)을 방문해 빈집 관리 및 활용 정책, 유휴공간의 공공·복합 활용,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등을 학습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이즈미사노시 및 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 1월 수성구의회를 방문한 이즈미사노시의회의 답방 형식의 교류 일정으로 진행됐다. 출장단은 치요마츠 이즈미사노시장과 야마토야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의 공식 간담회를 통해, 두 도시의 우호협력을 다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의회 간 신뢰와 유대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출장단은 ▲이즈미사노시의 옛 공중목욕탕 ‘아사히유’를 시민 커뮤니티시설로 재생한 사례’, ▲오사카시의 ‘제2기 빈집대책계획’에 따른 체계적 빈집 공공관리정책, ▲이바라키시의 옛 시민회관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복합시설 ‘오니쿠루’의 문화·복지 융합형 원스톱 아동지원 모델, ▲스이타시 ‘코코판 Suita SST’의 파나소닉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고령자복합주거단지, ▲오사카시 키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을 위해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 비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현행 대전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인권보장 중심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가 공동좌장을 맡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황인헌 행복한우리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 분석 및 대전광역시 입법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생활안정 △인권보장 △편의증진 △자립생활 △고용안정 △인식개선 △여가문화 △취약계층지원△보조기기 △행정인프라 △의료지원 △정보접근 등 12개 영역별로 분석하고, 대전시 조례의 보완사항을 진단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가 기부자·봉사자·모범납세자 등 이른바 ‘착한 시민’에 대한 예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며 성실 납세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적 예우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 기부자 예우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주요 행사 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매체 기부자 명단 공지 등 다양한 예우가 가능함에도, 광주시의 관련 예우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고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호우 이후 폭염 속에서 수해복구에 나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도 열악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봉사자 기본 장비와 물품 부족이 반복됐고, 봉사자 편의·식사 제공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성실한 납세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정책은 2025년 수혜 대상자가 2,718명 가운데 금융우대 혜택을 신청한 시민은 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최근 5년간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최근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21년 0.49%, ▲2022년 0.52%, ▲2023년 1.30%, ▲2024년 0.75%, ▲2025년(8월 30일 기준) 0.25%, 대부분 법정 기준(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5개 자치구를 보면, 2023년 동구만 기준을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5년 주기의 형식적 전수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상시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한 접근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조사결과를 보면 설치율은 89.6%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오히려 1.7% 감소했다”며, “이는 건축물 구조나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중관리 대상시설이 여전히 419개소에 달하고, 그중 209건(49.9%)이 여전히 ‘조치중’ 상태”라며, “광산구(70%), 북구(66%)는 후속조치 미이행률이 절반을 넘는데, 반면 동구와 남구는 조치 완료율이 높아 자치구 간 행정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행계획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이행 재명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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