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 도민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주거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박경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이번 지원센터 설치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과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모두 발언에서 지난 4년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기업지원국 심사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전시가 긴급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등 소관 부서의 조례 8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도서관과 식당 등을 갖춘 복합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시민들이 상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성공 사례를 들어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채용 비리 근절,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3대 하천의 철저한 준설과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현재 진행 중인 서남부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개설 및 녹지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전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예상되는 민원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하고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행정의 가치를 단순한 수치나 결과에 두기보다 공직자의 의지와 시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열고 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독도 갈매기와 독도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제작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송출과 관광 연계 홍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사업 정비와 대표 학술포럼 육성을 주문하고, 일본 도발 대응을 위한 전문 대응체계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도체험단 운영 시기조정 등 사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포항의 접근성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반복적 사업을 넘어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하면서 중앙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장(포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논의를 거쳐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위원장(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최병준 부의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도 함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일부를 경감(50%)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숙박·외식·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6억여 원의 레저세 감면이 예상되어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수산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경북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 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식품분야는 2010년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2015년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많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 사항에 담았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천300여 톤에서 2024년 1만3천여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같은 기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축산 분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염소산업은 여전히 소규모·영세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와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 체계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0년 1천100여 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