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족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실행 체계로 공식 확정됐다. 특히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정비”라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한강 국가정원’의 하남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방한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광 수요는 여전히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한강을 활용한 ‘K-한강 국가정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9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가든노믹스(Gardenomics)’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을 언급했다. 반면,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수도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지훈 의원은 국가정원의 최적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 시행에 맞춘 기계적인 개정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명 변경: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형평성’ 확보에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은 26일 청룡동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룡동 일대 중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하교 시간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실적인 단기·중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 국회의원실, 김선태 충남도의원, 천안시 김태종 대중교통과장과 이광수 버스행정팀장,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학교 신설이 단기간 내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71번·91번 등 주요 시내버스 노선의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 노선 일부 개선, 정류장 안전시설 보완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과장은 일부 노선의 조정 및 증차 가능성을 검토하고, 학생 배정 현황 등 객관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 틀을 강화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혔으며, 아울러 주거 서비스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비해 현장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