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은 “전문기관은 단순한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현장과 밀착해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지자체·농가 관계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경주 충남 홍동농협 상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와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허지강 홍천군청 팀장은 “지자체가 매년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의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지추남 장흥군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농촌에서는 인력 수급 시차, 숙소 부족, 인건비 부담이 현실 문제”라며 “일당제 전환, 공동숙소 지원, 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연홍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역량만으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를 분명히 하고 브로커 없는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전문기관을 설계단계부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기표·이강일·이병진·이재관·임미애·박정현·박지원·박희승·정일영·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이민정책연구원·(사)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사)더 월드 등이 공동 주관하고 농민신문·대한결핵협회·재한베트남공동체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