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25일 도의회에서 ‘대북 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향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히며, “도에서도 적극 참여해 정책 방향과 예산 운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률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비와 해외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구체화를 요청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독사 방지 모니터링, 범죄피해 및 학업중단 통계,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등에서 아직 데이터 구축이 미흡하다”며 “건강·교육·취업·가족 소통 등 삶 전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이 함께 살아갈 사회의 연결고리”라며 “데이터 기반의 지원정책이 통일 시대 화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구체화와 세분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