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학교설립과·의회협력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디지털교육정책과 등 모든 부서에 똑같이 편성돼 중복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며, “결국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비비가 300억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성격의 예산을 180억 더 얹어 총 480억을 ‘별도 바구니’로 만들어 놓았다”며, “교육재정 절벽시기에 이런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480억 전체 항목의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 구분은 모호하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포괄·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결과적으로 감독·통제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비 성격 예산을 세 가지 이름으로 쪼개 편성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각 항목의 목적·범위·사용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재량이 아닌, 도민에게 설명 가능한 예산 구조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 학생·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회복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