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현장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