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12일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선도 모델, 목표 물량, 전담 추진체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높은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전략 없이 뒤따라가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12개 시군, 261개 마을이 총 14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농촌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전북이 선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 공동체 소득 모델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의원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을 통해 ‘광역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 및 교육청의 입장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형열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현행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비합리성과 불투명한 성과 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북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기계적인 예산 투입을 반복하기보다 분야별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기본소득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지역특화형 비자의 유입 둔화 추세를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 체계와 산업 전략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실행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정의 구체적인 전략과 집행 체계를 질의했다. 특히 전북이 단순한 전력 생산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며 수익 구조까지 설계하는 전략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 의원은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의 내용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 조직 ▲전담 인력 규모 ▲전담 예산 구조 등 정책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실행 구조로 거론되어 온 전북형 에너지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서도 공식 검토 여부와 추진 단계, 재원 구조와 출자 방식 등 정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 사업을 넘어 투자와 사업 운영, 수익 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시 화성행궁을 찾아 해빙기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2~4월) 지표면 해빙에 따른 지반 약화와 구조물 균열·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 점검을 진행했다. 화성사업소 내 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수원시의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은 뒤, 신풍루·봉수당·화령전 등 화성행궁 주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구조물 안전상태와 설비 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했다. 경기도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 및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해빙기 취약시설 6,4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저수지 ▲국가유산 등이며, 안전등급 D·E급 시설물과 정밀안전진단 후 3년이 경과한 C급 시설물까지 포함해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대상인 수원 화성행궁은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해 3,789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2026년 운영계획과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도내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행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총 3,7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의료관련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쌀 가공업체 4곳과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이 ‘경기미 원료곡 200톤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식은 농업기술원 본관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미의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가공용 경기미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계약을 중재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사전 조율을 통해 정하고, 최종 쌀 가격은 그해 양곡수매 가격을 반영해 10월 초 결정하는 방식이다. 17년간 계약재배로 거래된 경기미는 총 4,235톤에 달한다.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이번 계약으로 가공에 적합한 경기미 다수확 품종인 ‘보람찬’ 200톤을 쌀 가공업체 납품용으로 계약재배한다. 계약업체는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식혜 제조업체 ‘세준푸드’, 떡 가공업체 ‘해피21세기’, ‘㈜떡찌니’ 등 총 4곳이다. 계약식에는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과 심성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기원종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 가공미 단지 대표, 계약업체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람찬’ 쌀의 안정적인 생산·수급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일광신도시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 논란이 된 '기숙사 제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청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 등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숙사 건립 제외와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숙사 제외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부산장안고 이전 협약서에 ‘기숙사 부지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이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 동창회 간 서로 달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기숙사 제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숙사 제외 경위와 관련한 회의록, 내부 검토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교육감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했다. 먼저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학생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유 의원은 “직업교육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학생들이 전문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취지가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개 소관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같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고립·은둔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권장돼야 한다”면서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학생에 대한 규모 파악 등 세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청년 기금과 관련해 “청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 기금 설치 및 운용 절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세 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좋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희섭 의원은 “수성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의료비후불제(의료비 융자지원)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융자)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도민의 관심과 현장 호응을 얻으며 정책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결손처리 기준·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회생·파산 면책, 사망·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