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월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학생 인권 신장은 확보되고 있으나,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는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교원의 교육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특히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남용, 학생의 책임 의식 약화 등으로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불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저해 등 학교 운영의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존 법령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인권조례' 등은 개별 주체의 권리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상호 책임과 책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중심을 두고 상호 조정과 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도의회 본회의를 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김세영 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노후 수리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개선 ▲농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세영 지사장은 “완주군의회와의 협력은 지역 농업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며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과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농업은 완주군의 근간이자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군의회와 농어촌공사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실질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6일 삼례금와파크골프협회로부터 클럽하우스 설치 등 골프장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순덕 위원장은 금와파크골프장과 관련한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며,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클럽하우스 설치를 비롯해 골프장 이용 여건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클럽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지원에 힘쓰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용 금와파크골프 회장은 “클럽하우스 설치는 회원 모두의 오랜 바람이었던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이순덕 운영위원장께서 현장을 직접 찾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과 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회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금와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중요한 여가·소통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체육과 지역 레저 환경이 더욱 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소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의무 준수현황을 조사하게끔 견인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 33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적 의무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에서 진료비 게시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종환 의원이 동물병원별 진료비 게시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08곳(75.36%), ▲진료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33곳(11.96%), ▲대기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8곳(10.15%), ▲접수창구와 진료실 모두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6곳(2.17%), ▲병원 출입문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1곳(0.36%)이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라며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소재한 광주동산교회가 지난 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임도한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초월읍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도한 담임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순 읍장은 “새해를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광주동산교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 신현동은 지난 6일 엔티산업주식회사와 ‘광명초등학교 앞 임시 공용주차장 무상임차’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토지 소유주인 엔티산업주식회사와 2020년 6월 첫 체결 이후 여섯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양측의 협의를 거쳐 협약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해당 임시 공용주차장은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광주광명초등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조성된 공간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다. 특히, 학교 주변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정자 동장은 “신현동의 주차난 해소와 광명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신 엔티산업주식회사 지우종 대표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티산업주식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지역 명품 농산물 발굴·육성을 위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공모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선정·지원하는 상향식 농정사업이다. 광주시는 2026년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친환경출하회, 퇴촌토마토작목반, 도척면농업경영인회 등 3개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고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재원은 도비 4억 6천만 원, 시비 10억 9천만 원, 자부담 15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며 농업 생산 기반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가지 재배 농가와 친환경 토마토·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3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맞춤형 지능형 농장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 측고 인상, 양액 재배시설, 다겹보온커튼, 장기 연질필름 설치 등 총 12.5헥타르 규모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방세환 시장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기반 확충과 현대화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4호선(안산역)에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도입지로 선정된 안산역 버스정류장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교통 요충지다.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는 기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버스 노선 정보와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새해부터 안산역 인근 버스정류장 두 곳에 총 4개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및 환승 센터에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동행은 지난 6일 성포동 소재 경로당과 아파트 방문으로 첫선을 보였으며, 시장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상가 지역 등 주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 새해 인사를 전하고 민원·제안을 수렴한다. 오는 2월까지 관내 129개 아파트와 71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평일 저녁 시간대 일정도 편성, 퇴근 후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일정은 ▲새해 인사 및 ‘시 승격 40주년 시정 방향’ 소개 ▲시민과의 자유 대화 ▲현안 민원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 대화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시민 목소리로 여는 병오년 안산시정 앞서 지난 6일 첫 일정으로 진행된 성포동 아파트 주민과의 동행 행사는 거점인 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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