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오산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9월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지정기간 만료 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 접수부터 서류심사, 현장점검까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해 갱신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첫해 지정갱신제 추진이라 행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외부 슈퍼비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비전에는 장안대학교 최은지 교수를 초빙해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과 동 사례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 교육과 논의가 진행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진단과 조언이 이뤄지며, 아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통합사례관리의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외부 슈퍼비전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 목표인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슈퍼비전과 교육을 통해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난 1일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죄 예방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전화 발신시 착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전화번호와 기관명 또는 사업소명이 표시되는 서비스로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총 153회선에 적용됐다. 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과 수신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서울 금천구)은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주거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현장 발제는 형희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계획처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에 대해,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이 ‘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5 용인청년 홍보기자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용인청년 홍보기자단이 제작한 홍보 콘텐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홍보기자단 30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용인시 청년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또 여러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활동을 해 준 홍보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저는 25년간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하며 관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문제 의식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노력과 경험이 시장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도 기자단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을터, 그 경험이 향후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더라도 분명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어디에서 활동하든 기자단으로 일할 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고 상상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신흥무관학교기업사업회 주관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기록 및 사료 조사 ▲미서훈자 발굴 ▲개인별 포상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 조사·발굴을 수행 중이다. 학술회의에는 광복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김명섭 단국대 연구교수의 ‘역사현장에서 만나는 경기 독립운동’ ▲김대용 여주시역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포상 현황과 과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의 ‘독립운동가 선양과 예우 방안’이 포함됐다. 이후 모든 발표자와 초청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강화된 포상 심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 검증 체계 정비 ▲여성·청년·노동운동 분야 등 소외 영역에 대한 연구 확장 ▲유족 지원과 미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도서관은 6일 오후 1시 30분 도서관 지하 1층 창의계단에서 토크형 음악회 ‘플래닛을 만나다_사운드 오브 플래닛(Sound of Planet)’을 진행한다. 사운드 오브 플래닛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행성으로 바라보고, 지구의 변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이다. 연주는 문학적·철학적 서사와 음악 프로그램을 결합한 기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클래식 연주팀 아르케컬쳐가 맡는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헨델, 사티, 크라이슬러, 패르트, 하차투리안, 차이콥스키 등 국내에 친숙한 작곡가들의 주요 작품으로 꾸려졌다. 곡 사이에는 연주자의 해석과 배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 시간이 마련되며, 공연과 함께 읽을 만한 추천 도서도 소개한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듣는 음악회를 넘어 사유하는 음악회로 확장하고자 세심한 구성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11월 한 달 동안 ‘플래닛을 만나다’ 시리즈로 네 차례 작가 강연을 운영했다. 참여자 총 260명 중 203명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