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품질기준 인식도’ 설문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족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국산제품보다 고가의 해외제품을 구입한 응답이 6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안전성 72.2%, 내구성 59.7%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 때문에 고가의 해외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제 도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2025 아티언스 대전 개막행사에 참여해 개막을 축하하며, 대전이 과학과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예술가, 협업과학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축하 퍼포먼스, 융복합를 주제로한 토크콘서트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전시 관람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아티언스 대전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예술·과학 융복합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00여 명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협업 작품을 선보인 대한민국 유일의 창작 플랫폼이다”라면서, “실험실의 호기심이 예술의 무대가 되는 축제, 이는 과학수도 대전이 늘 해오던 방식이며, 앞으로도 익숙한 경계를 딛고 생각을 확장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창의와 융합, 상상력의 도시 대전이 되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일,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에 함께 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체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 고용 사업체 네트워크’를 진행했다. 이번 네트워크는 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채용과 훈련을 진행한 사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복지관 직업지원사업 운영 현황 안내 ▲장애인 취업 및 훈련성과 공유 ▲사업체 의견 청취 등 실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체 네트워크는 장애인 고용에 동참한 사업체중 13개 사업체(리틀빅키즈, 성남상사, 아름다운 가게 미사역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하남스타필드점, 에이톰엔지니어링, 우리누리 보호작업장, 주식회사 동구밭, 주식회사 HK, 주식회사 털보네, 털보네 우시장, 주식회사 한채당, 하나별, 한길복지센터)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제 고용 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과 장기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에이톰엔지니어링 호은성 전무이사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훈련과 고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공항동,방화1,2동/무소속)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서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세부 설치표준안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자블록의 파손·훼손 등 현장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 진입부, 도로와 인도의 경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에서 보행 중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일관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보고회의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김명지 의원, 강태창 의원, 염영선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가’부터 ‘마’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됐음에도 상위 등급인 ‘가’, ‘나’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변별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밝히며, “부채와 이익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및 성과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운영 효율화와 도 재정의 지출 합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은 “필요하다면 타시도 선례처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유보통합 영유아 시범학교인 전주 테바솔어린이집과 익산 이리성심유치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유보통합 시범운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교육청 교육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테바솔어린이집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익산 이리성심유치원으로 이동해 유치원 중심의 유보통합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특히 교사 인력 운영, 시설 기준 차이, 예산 문제 등 제도적 어려움이 집중 제기됐다. 박정희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역할을 다하겠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24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이통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지역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학범 의장, 박완수 도지사,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 힘, 통영고성), 이상근 고성군수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이통장연합회경남도지부와 고성군지회가 주최·주관했다. 개회식에서는 이통장 활동사진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이들의 노력과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고, 모범이통장 유공자 표창을 통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학범 의장은 “이·통장 여러분은 지역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자,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함께 뛰는 여러분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중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유계현 부의장,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해 이·통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현안과 발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및 남구 지역공약 이행”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중요한 기회”라며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가 어떤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 발표 이전에 기관 유치를 위한 남구의 전략방향과 핵심 산업군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은 남구가 재정자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기획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남구는 지난 대선 당시 9가지 자치구 공약을 제시해 이 중 7가지가 선정됐다”며 “이들 공약은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구민과의 약속이자 남구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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