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지역경제 자립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라남도 고흥군의회와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2박 3일간의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박병민 대표를 비롯해 김진석,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의회 직원이 참여했다. 연구단체는 고흥군과 여수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고흥군의회를 찾은 연구단체는 산업단지 개발 전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우수산업 및 재정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여수시의회에서는 관광 활성화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연구단체는 양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도시 성장 구조에 맞춘 실질적 경제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며, 적용 가능한 대안 발굴에 주력했다. 박병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23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3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2024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함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계획 및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기후불평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역량, 과제,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의 세부 과업 범위, 추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진규 대표를 비롯해 신민석, 박희정, 박은선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지역 상인회 대표,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용인 상상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용인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등 용인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을 MZ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를 위해 ▲중앙시장 5일장과 연계한 이색 마켓 기획 ▲전통시장 축제 효과 분석 ▲도시재생형 시장 사례 조사 등 다양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진규 대표는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정책 콘텐츠 개발로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 모두가 찾고 싶은 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가 용인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젊은 감성을 입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