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박운표)는 12월 2일 화요일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고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및 보고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내년도 의회 운영 일정을 계획하는 202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심사 결과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다.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조례와 계획안, 보고자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폈다”며 “2026년도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균형 있는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16일 화요일 열릴 예정인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에 장성군 가족행복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17일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전라남도가족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함으로, 특별위원회는 현장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복지 시설들이 통합된 센터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시·군별 여건 차이에 따른 가족 서비스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전남도가 제시한 광역 단위의 가족 정책 컨트롤 타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왔다. 박현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남도가 광역 차원의 가족센터 설립을 구상하는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은 장성군가족행복센터와 같이 지역 기반의 통합 서비스 모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 가족행복센터는 가족센터 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6개 주요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로, 박 위원장은 이러한 통합 운영의 효율성이 광역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의 통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2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K-바이오 스퀘어 예타 면제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글로벌 혁신특구 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추진돼 충북만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충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바이오 기업의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시외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노선 조정을 통해 도민의 이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한춘옥, 순천2)’는 전남 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산업센터를 방문해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정책과 산업화 지원 체계를 청취하고 제주 바이오산업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남형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했다. 연구회에서는 제주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 ▲미생물소재 기반 기술개발, ▲공정기술 지원,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방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 간 협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산업생태계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미생물 소재의 기능성 검증과 기술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 점을 지역산업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어 화장품원료산업센터에서는 천연자원기반 화장품원료 산업육성 전략과 원료 인증ㆍ평가ㆍ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R&D 플랫폼, 실증 인프라, 기업지원 체계가 단계적으로 연결된 제주 모델이 전남의 바이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2차 본회의의 의결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동의안 등이다. 11월 26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이 중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1건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지난 회기 미료됐던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간 의회에서 집행부에 수차례 당부했던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3세 ~ 11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모든 아동이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 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협의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제정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을 소개했다. “평화와 통일 논의는 미래세대와 함께,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표에서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의 공동 기억과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금의 세대가 민주적 과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미래세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NPO 대표 시절부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왔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민주평통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오물풍선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시작점이 된 2024년 오물풍선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학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목4동·목5동)은 지난 24일,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대상·지원범위 명시 ▲관련 기관 자료요청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하고, 불소도포·구강검진·개별 구강보건교육 등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강건강 실태조사, 인력 양성,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구강건강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노인 구강건강 지원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관련 예산이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작 교육청 자체 전산센터는 재난 발생 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육부 세종 재해복구센터(DR)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우리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 전산센터의 안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약 57억 원으로, 전년도 약 7억 원 대비 약 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가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구축하는 '세종 DR센터' 분담금(3년간 총 120억 원 예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광주 교육행정의 심장인 시교육청 전산센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