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은 9월 24일 10시부터 11:30분까지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부의장 12명이 함께했으며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입법박람회의 3대 의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국민 앞에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공식 채택한 자리로, 중앙-지방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배진석 부의장은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극복·지방소멸 대응·민생경제 활성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과제이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법·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송병주 회장,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국영석 고문·김유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하며, 군민 여론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가 담겼다.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장은 “완주는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지역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지역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합천군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 구성된 연구단체가 지난 4월부터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권영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신, 신경자, 이태련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와 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통시장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권영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조례 정비, 간소화된 가맹점 등록 절차, 단말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 교통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회’는 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24일 문화관광과·태백시문화재단(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 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 외 1건), 공공사업과(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태백제 행사장소가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황지연못으로 선정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해당 장소선정과 관련된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2025. 9. 29.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태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조례제정 및 위탁동의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과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유수율을 올린 사례를 검토하여 유수율을 높힐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박명숙(양평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위원장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양평군의 대표 자연 명소’인 두물머리는 관광 인프라와 생태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가정원 적임지’로 지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순천만·태화강 2곳뿐이며, 세미원 등 일대가 승격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다. 국가정원 승격에 따른 이점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 ▲도시 브랜드 강화 ▲관광·경제 파급효과 등이 꼽힌다. 실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세미원 등 일대 국가정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9월 23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고,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기부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창업 지원·경영 안정화·디지털 전환·판로 등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기부 주체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한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지방의 인구소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변화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시설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시설 재정 부담의 정부ㆍ지자체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