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지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울산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대표의원(국민의힘,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8일, 수영장 운영이 중단된 강북종합체육센터를 긴급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보수 공사와 체계적인 이용 안내를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안전 결함 제보를 받은 노 의원이 즉각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현재 시설의 안전 조치 현황과 향후 복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을 둘러본 노윤상 의원은 특히 해당 센터가 2024년 5월 21일 개관한 신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운영이 중단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또한 수영장 운영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윤상 의원은 “개관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에서 천장 결함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은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헛걸음을 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단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동 주민들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은 관내 25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모범 도시다. 사동의 경우 감골주민회가 2006년 석호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2013년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13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범실시' 꼬리표가 떼어졌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다. 용 의원은 "법제화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회 결정사항의 시 행정 반영 ▲충분한 예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4월 17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정대현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재무제표, 채권·채무,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포함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환류 과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책임감 있는 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내 해병대전우회가 수행하는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중 정화활동 ▲재난 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박경석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직접 방문해 조례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해병대전우회는 지역사회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조건 없이 달려가 봉사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전우들의 노고를 도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경남의 안전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발의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부지 포화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소각 및 매립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합성수지 현수막 대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교육청이 제작·게시하는 공공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비율과 구매 건수 및 금액 등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매실적 공개라는 실무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