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20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양해각서(MOU) 내실화’를 촉구했다. 임태식 의원은 “민선 8기에 체결된 가운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관련 협약은 소수에 그쳤고, 일부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 남해군과 경남도가 체결한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사업,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특히 임 의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기업과 기관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군만 일방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태식 의원은 △MOU 체결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이행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군민 실익 우선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태식 의원은 “양해각서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MOU를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약만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문학·예술·학술 세 부문으로만 운영되던 전라남도 문화상에 ‘문화산업 부문’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K-콘텐츠의 급성장과 문화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에 맞춰, 전남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1956년부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에 공헌한 도민에게 문화상을 수여해 왔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는 디지털 콘텐츠, 영상, 게임, 융복합 예술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신의준 의원은 “문화상 확대가 전남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창작자 육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는 콘텐츠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며, “전남이 변화하는 K-콘텐츠 흐름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숙, 더불어민주당, 신안2)는 10월 20일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전남 북한이탈주민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전남하나센터, 이북5도위원회 전남사무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주거 안정 방안 △자녀 교육 지원 △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미숙 위원장은 "전남에는 68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집행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후, 위원들은 목포 노을공원에 위치한 망향탑을 참배하며 분단의 아픔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2.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달성군의회는 17일 오후 3시, 의회 1층 제1회의실에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달성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 정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대표의원 박주용)가 주관했으며, 대구대학교 이진숙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역 노인복지기관 및 집행기관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관의원인 박주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달성군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신안군의회는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이 최종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신안군이 이름을 올리게 된 정부 핵심 공모사업이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안군은 특히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참여하여, 기존의 성공적인 ‘햇빛연금’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혁신적인 ‘신안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복지카드 구축 및 지역경제 순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신안군의회는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703억원을 편성하고 인구 소멸 위험지역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 24만여 명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정책 중 파급력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며,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공동체 붕괴,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소멸위험지역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또한, 월 15만원 지급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에 효과가 제한적이다. 도시 근로자 소득과 농어촌 주민 간의 연평균 소득 격차가 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로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일궈오신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중구의회 의원 모두 더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일 열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을 비치 및 지원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초경 시작 평균 나이가 1970년 후반에는 15세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약 12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에 따라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20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지원 ▲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에 이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차원의 금융사기 예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새롬 의원은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구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박새롬 의원을 포함한 박영숙, 박충배, 황치모, 김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