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8일, 도의회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정연희)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크리스마스씰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 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참여”라고 밝혔다. 정연희 회장은 “결핵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는 경상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예방·퇴치사업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경남지부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025 사회안전지수 발표와 관련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안전·도시경쟁력 평가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지수에서 과천·광명·안양·하남 등 인근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성남시는 유의미한 순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6월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2025 사회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다수 지방정부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주거환경, ▲건강보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성남시는 재정 규모와 세입 여건이 우수함에도, 이러한 생활지표에서 시민 체감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남시의 사회안전지수 순위는 2023년 5위 → 2024년 11위 → 2025년 13위로 계속 하락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예산이 많으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예산은 넘치는데 성과는 안 보인다. 이는 곧 시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서 있다는 뜻이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헌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헌혈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헌혈에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운영, 헌혈 기부문화 관심 제고,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헌혈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등의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각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 요인들을 제때 해소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처한 곤란한 문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난임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으며,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올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남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횟수에 시군 간 편차가 크고,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9월까지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행복버스가 함평군과 담양군을 40회 이상 찾아갔지만 곡성군과 고흥군은 10회 미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마음안심버스도 보성군과 함평군은 단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12월 3일,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행복버스 운영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함평군은 42회를 갔는데 곡성군은 8회, 고흥군은 9회”라며 “지역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버스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찾아가다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28회 찾아간 군이 있는가 하면 순천은 2회, 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지연과 연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대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이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은 1주기가 종료되는 해로, 인증 실적이 교육행정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인증 완료는 551개교(63%)에 그쳤으며,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간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 의원은 “인증이 연중 상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가을‧연말)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짧은 기간에 막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특정 시기에 몰려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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