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공연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 독식과 폐교 임대․변상에 대한 지원청의 과도한 행정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기간동안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현(국민의힘·비례)의원은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줄여가며 추진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하고 절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업체가 세 학교에서 1회 60분 공연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추경 당시 특정업체 독식을 경고하고,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현철(국민의힘･사천2)의원은 폐교 활용사업의 운영 실태와 과도한 행정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도내 유휴 폐교를 임대해 지역 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 승강기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거창군이 승강기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제품화·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을 군비 미확보로 중단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승강기 제작·설치가 아니라, 승강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반(제어기)과 안전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이다. 즉, 승강기산업이 조립·설치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경쟁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에 반영된 도비 1억 3천만 원은 거창군이 3억 2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고, 해당 예산은 2025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반면, 거창군은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폼,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제2시험타워 조성, 도시브랜딩 등 시설·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7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천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한 자리로, 각급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인들의 숭고한 사명을 기렸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위험 속에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인천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의 기념식이 여러분의 노고를 되새기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함께 열린‘인천소방길 명예도로 제막식’이 여러분의 땀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023년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 퇴치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예산 2억원의 집행 및 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멧돼지포획포상금은 1억9천320만원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만원에 그쳤다. 강원자치도의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원사업은 도와 시·군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와 민물가마우지에 한 해 추진되고 있다. 멧돼지는 마리당 포획포상금으로 7만원을,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의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지원사업 예산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무려 96.6%인 1억9천320만원이 멧돼지 포획포상금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3.4%인 680만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마릿수로 환산하면, 멧돼지는 5천520마리인데 반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마리에 불과한 것이다. 내수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반복된 감사 지적과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강원연구원의 예산이 수반된 국외출장 7건 중 1건이 결과 공개가 누락 됐으며, 문 위원장이 지난 3일(월) 연구원 측에 공개 여부를 문의한 이후에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2023년 국외출장 결과 4건이 장기간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게시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게시물 ‘1건’의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 2023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 귀국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를 명시한 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이 3가지가 모두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공공정보다. 그러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11월 7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1월에서 10월까지 강원테크노파크가 체결한 수의계약 236건 중 도내업체와의 계약은 124건(52.5%)에 불과하고, 관외업체와의 계약이 112건(47.5%)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도 출연기관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도외업체에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산업의 진흥이라는 기관 설립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도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 1시간 생활권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강원도가 수도권에서 1시간 생활권임에도, 수도권 주민들의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다. 인식 개선 홍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래 의원은 “ITX의 경우 KTX보다 훨씬 오래전인 2012년에 개통했고, KTX도 표가 없을 정도로 이용 인구가 많은데, 여전히 강원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매우 먼 지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의 한 워터파크에서 SNS를 통해 강원도 거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문구를 이용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캐치프레이즈, 홍보 수단 등의 홍보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아침 방송보다 SNS 쇼츠 영상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한국철도공사와도 연계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가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전남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전남교육의 방향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명확한 육성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그 지역의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특성화고 예산 지원 방식이 바뀌어 전공심화동아리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의 부담이 커졌다”며 “특히 드론, 로봇 등 고가 장비 구입비와 전문 강사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담양공업고 박은희 교장은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며 올해 34개교 1,002명의 학생이 다녀갔지만, 내년도 예산 3천만 원이 줄어 참여 학교를 아직 받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핵심 주거 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의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8개 군(진도ㆍ고흥ㆍ곡성ㆍ장흥ㆍ강진ㆍ영암ㆍ신안ㆍ보성)에서 추진 중인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장기적인 유지보수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매년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시행 전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군별 50세대로 산정했다”며 “실제로는 50세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비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감축사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청년 임대형 양식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사업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전복 생산량은 2.6배 증가한 반면 가격은 절반 가까이 폭락하여 전복 어가 평균 대출 규모가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5년간 489억 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량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칸당 32만 원의 지원금(철거비 20만 원, 보상 12만 원) 수준으로는 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축은 곧 어민의 소득 축소를 의미한다”며, “해삼·새조개·성게 등 대체 양식품종 육성, 폐가두리 부지의 활용방안, 면허 전환 간소화 등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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