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발전본부와 당진시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한 위원회는 최근 태안화력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가동이 중단된 1호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용 중인 2~10호기 및 IGCC 설비 현장을 시찰하며, 임직원 천여 명이 근무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당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진 센터는 혜전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197개소의 등록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 중인 노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대변인·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KBS 충남방송국 건립의 조속한 추진 ▲충남 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청년정책 필요성 ▲형식에 그치지 않는 엄격한 감사 기강 확립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교통방송은 많은 도민이 청취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KBS 충남방송국 건립은 충남의 오랜 현안임에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추진 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구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기·중장기 인력 보완과 함께 표창,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즈(RISE) 센터와 관련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PC의 해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비 확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AI 등 미래산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길 계장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법적 준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소중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서구민의 목소리로 완성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 이후 특별법안 초안 마련과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가 이어져 왔으며, 최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역통합의 국정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전 시민의 70% 이상이 행정통합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점을 지적하며, 통합 논의가 전문적인 사안인 만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과 체감도 높은 소통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구의회가 ‘대전·충남특별시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통합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의지가 결실을 보려면 무엇보다 통합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신혜영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명예학위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