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7일부터 29일까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2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D-도약 펀드와 관련해 “지역 중심 투자라는 취지에 맞게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과 6대 전략산업별 투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간담회 등 그간의 추진 과정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RWA 완화라는 제도 개선이 출자 확대와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 기간이 18개월로 길고 모집 시기도 늦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주변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시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마음병원 이용 환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탁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운영비 확보 및 의료진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종합병원과의 상생 방안이 포함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관련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이설 사업이 하천관리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고착되면서 과도한 수수료, 반강제적 광고비, 불투명한 노출 알고리즘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비 미지급 시 노출 불이익을 주는 구조와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광고비·노출 알고리즘 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실태 정기 조사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집을 통한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전달 체계 구축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상담·법률 지원 강화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자생력 강화 지원책 마련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의원은 “소상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화 현실에 대응하는 생활권 경로당 조성 방안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서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쉼터이자 생활 중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밀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기존 아파트 경로당은 법적 제한으로 증축이 어렵고, 갈마공원과 상촌어린이공원 주변 등은 10년 넘게 신설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전이 걱정되는 임의 공간이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기존의 신축·증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기존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서구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정비 체계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구가 추진해 온 보행로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시설 설치 못지않게 기존 시설물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파손된 채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와 점자블록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을 개별 시설이 아닌 하나의 ‘보행 안전 체계’로 묶어 통합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치 조정이나 재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 내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반복 민원 구간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의 통행권과 도시 질서를 바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동 동 명칭 개선에 대한 재검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변동의 동 명칭 개선 검토를 촉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은 데이터와 절차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동 명칭은 단순한 표지판의 문제를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매일 체감하는 ‘지역의 얼굴’이자 자긍심과 직결된 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삼천동’에서 ‘둔산3동’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민 만족도와 지역 인지도를 높인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신규 아파트 입주와 인구 구성 변화 등 전환점을 맞이한 변동의 지역 이미지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민 인식 및 불편 사항 확인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공청회와 숙의 토론 등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 마련 ▲명칭 변경 시 행정·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솔산-갑천생태호수공원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도솔체육관과 사이클경기장 인근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등산로가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식 산책로로 정비되지 않아 미끄럼 사고 위험과 안내 표지 부족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이미 주민들이 이용 중인 길을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도솔산 산림자원과 갑천의 수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분절된 녹지축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당 노선의 공식 산책로 검토 ▲노면 정비 및 안전 난간·조명 등 단계적 정비 추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조성 원칙 수립을 요청하는 한편, 산책로 활성화를 통해 주변 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을 역설했다. 오세길 의원은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갑천생태호수공원 사계절 황톳길 조성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식 개장을 앞둔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라며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대규모 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산책로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조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황톳길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과 스트레스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 의원은 ▲시범 구간 우선 조성을 통한 정책 효과 검증 및 단계적 확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설계와 유지·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건강·힐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대전시와 관계 부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현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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