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시는 마라톤,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 대체 교통수단 확보 및 노선의 감축·우회,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비상 운행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주거지뿐 아니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사고 예방 지원 대상 규정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예방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노후 전기설비, 불량배선, 과부하 사용 등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면서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현재 대구시의 전기사고 예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식품 수출은 한정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며, 가공·포장·물류 등 연계 산업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출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구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수출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익 보호 제도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은 일제강점기 국권상실로 중국, 러시아 등으로 넘어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침탈된 식민 치하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고국을 등져야 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역사적 공동체”라며, 그러나 “대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마저 취약해 안정적인 정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대구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역경쟁력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외동포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재외동포 일부가 일탈적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속동’ 명칭은 실제 미술관 운영 실태와 맞지 않아 시설 구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 역시 미술관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대관 규제를 완화해 미술관을 시민에게 더욱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미술관 시설 구분에서 ‘부속동’을 삭제하고, 주요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대구미술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미술관은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핵심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거·안전·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1인가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이미 전체 가구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보훈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6ㆍ25전쟁의 주요 격전지를 품은 호국보훈의 도시”라면서, “보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보훈교육 관련 사업 및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현재 보훈교육이 기관·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보훈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부패신고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기존 조례로는 최근 다양해진 공공부문의 위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정청탁, 이해충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범위를 부패신고뿐만 아니라 청탁금지·이해충돌·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으로 확대 △제보 유형별로 해당 상위법을 준용해 제보자 보호･지원 근거 강화 △보상·포상을 제보 유형별로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이성오 의원은 “공익제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통제수단”이라며, “부패·청탁·이해충돌·재정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성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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