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3일 실시된 제298회 안양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동안,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를 양도받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비사업조합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의 확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2·3·4동)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약수터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특정 약수터는 2024년 매월 시행된 검사에서 매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사봉 약수터의 사례를 언급하며 “6월 이전까지는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된 적이 없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 소독 및 환경개선 등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 시는 음용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무분별하게 게첩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어“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정은 다르다”며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전체 30개 구간 중 일산 지역에만 24개 구간이 몰려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관내 모든 현수기 설치를 한 개의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꼼꼼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관산동 110-19번지에 위치한 관산다목적구장이 2024년 12월 4일 공식 개관한다. 이번 개관은 체육 문화 소외지역으로 여겨졌던 관산동 일대의 생활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공공사업의 결실이다. 관산다목적구장은 총 986.62㎡ 규모의 지상 1층 건축물로, 다목적체육관과 탁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2월에 착공된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총사업비 44.5억 원(도비 10억 원, 시비 3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약 2년 반의 공사 끝에 준공되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민숙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협조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로 설계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폭넓고 원활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고양시는 공사 및 개관 준비 과정에서 ▲차도와 인도 간의 경계석 주변 환경 관리를 위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민경 고양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의지 부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시행과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감사관이 해당 조례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에는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확인 결과 감사관은 조례에 기재된 시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지만, 감사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단순히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한 것이 전부였으며, 신고 포상금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 방식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시민들이 사업 담당 팀과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시민들의 문의가 차단되는 상황인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고양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에 필수적인 연락처와 담당 부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 한글파일 원본이 첨부되지 않고 일부 사진 다운로드가 불가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려면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언급했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 수원시 등은 이미 보도자료에 담당 및 연락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한글파일과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측정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에 확인한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공유했다. 현재 고양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단가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광고비 집행 후에도 기사의 조회수, 클릭수, 노출 효과 등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11월 26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멈춰 서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승객수 감소와 재정난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최규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인근 파주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보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며 “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전원 인건비 재정 지원율을 현재 95%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규진 의원은“현재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식사·풍산동)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의 정책을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 의원은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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