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한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담아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전략과 연계한 오송 돔구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만 석 규모의 공연장형 돔구장 건립을 장기 국가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러한 국가적 시설의 최적지는 바로 청주 오송”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오송은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중부·세종 고속도로 등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 공연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결정적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오송에는 이미 오스코라는 탄탄한 기반 시설이 있어 돔구장과 연계할 경우 대형 공연·스포츠·국제행사가 연중 이어지는 복합 문화·스포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며 “미호강 둔치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더해지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북 도내에서도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정책이 현금 살포식 ‘제로섬 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 특히 부담”이라며 “정부의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 차원의 완충 장치 마련,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 지표로 개선해야 정책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충북에서는 그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전국적으로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충북에는 11개 기관이 배치됐다. 이는 수량만 보면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은 한 곳도 없고, 상시 근무 인원 500명 이상 대규모 기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2018~2024년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8,953명이지만 충북은 243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충북 청년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전된 기관의 성격 자체가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28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일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올해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어 29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한 해 구정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살피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논의 과정에서 책임과 성실을 다하겠다”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온전히 담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양군의회는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 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는 경상북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간의 행정통합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째, 지역 불균형 심화와 경상북도 북부권 지역의 소외다. 통합이 될 경우 행정 및 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그 인근인 경상북도 남부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는 통합은 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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